이어 “우리 행정부는 처음부터 무고한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나는 텔아비브에 머무는 동안 상처와 분노로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성 상담’ 명목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집사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부를) 고소한 교인은 ‘처음에는...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뒤 그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모인 10만여 명 교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회복이라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 3인 모두 익산 토박이라 경상도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담을 넘어들어갔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대문이 고장 나 열려 있었다”고 말한 점, 피고인들은 결론적으로 “현금 43만 원 정도를 빼앗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현금 10만 원 정도를 강취당했다”고 증언한 점 등도...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교사는 “학생이 숙제를 못 해왔다고 해서 남겨도 아동학대로 비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학생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도하는 게 맞는데, 일말의 꺼림칙함도 남기지 않으려면 아이를 지도하지 않는 게 맞다.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으니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게...
이에 남 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이 자세히 기재됐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없이 김길수는 탈주를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길수의 이번 도주는 ‘숟가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길수는 30일에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소분해...
해당 발언 파장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엘리야후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방위군(IDF)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엘리야후 장관을 모든 각료 회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테러리스트 시설과 조직원,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수차례 추가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바논에서 다른 차량으로 숨진 희생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언론인 사미르 아요우브는 “공격을 받은 차량에 남성은 없었다. 거기에는 무고한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탑승해 있었다”며 “‘내 아이들’이라고 외치는 어머니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1일 김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청조씨와 관련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관 의혹 수사해...
법률대리인 ‘화우’ 통해 고소장 접수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룰라 대통령은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2단계’ 선언을 기점으로 가자 북부 일부를 점령한 채 하마스와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울러 남 씨는 전 씨의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고소했다.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다만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남 씨는 월간지...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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