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도청 시내를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국군 일부가 남쪽 송암동을 거쳐 피난 중이던 시민과 인근 주민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8일 오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특별공개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된 ‘송암동’이 다루는 내용이다. 극 중에는 시민을 사격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후임 대신 직접 총을 쏴 민간인 십 수 명을 죽게 한 실존...
또 다른 이웃인 모이제스 카레온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집 아래에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섭고 더 조심하게 된다”며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든 무고한 사람들을 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빈발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격범이 “AR-15...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정명석은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특별한 관계를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를 17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에는 호주 국적 30대 여신도를 5차례...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안 씨가 2000년대 초반 JMS를 떠나고, 당대 중반부터 정명석 성추문의 무고함을 설파해온 이가 정조은이다. 그녀는 현재 JMS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피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에게 여신도들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줬고,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또 이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명석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 탄압 기획 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을 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음주운전 사고를 반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음주에 관대합니다. 당장 담뱃갑에 인쇄된 사진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오늘 현시점에서 남북 분단 상황, 또 이런 좌우 이념 충돌 과정에서 당시 남조선노동당(남로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 도민분 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아픔을 치유해드려야 한다. 또 그걸 위해서 저도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며 “(4...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한 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평화공원을 참배한 적도 있고, 오늘도 최고위를 하며 검은 정장을 입고 동백꽃을 가슴에 달고 추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4·3사건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며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서 각자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지금은 남북 분단,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윤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선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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