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후에 해도 되겠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욕한 것은 선을 넘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블박 좀 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니 운전자가 지난 19일 맥라렌 차주에 대해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양측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협박과 모욕죄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정했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피해 대상 없어"
만약 수사 당국이 글쓴이를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LH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이 글로 피해를 봤다고 할 만한 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선처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
고민정 “조수진 의원 모욕죄 혐의로 고소…참고 넘기지 않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25일 김연경의 에이전시 라이언앳은 “김연경에 관한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위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최근 국내 복귀와 함께 SNS를 중심으로 악플에 시달려왔다. 이에 라이언앳 측은 지난 8월 “지금까지는 경고 조치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강경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연경 보호에 나섰다....
터키에서 대통령 모욕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터키 정부의 대응에 “프랑스는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원칙과 가치, 특히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샤를리에브도를 공격해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3월경 절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는 입영거부 시점 전후인 2012년, 2013년, 2015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1월경 제명 처분을 받아 신도 자격을 잃었다가 2017년 8월 자격을 되찾기도 했다....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반복해 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환자관리 실태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을 빅히트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어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슬기♥심리섭, 25일 결혼식 연기 확정
배우...
24일 빅히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악성 게시글을 꾸준히 작성해온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MBC는 권 기자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다.
권 기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2차 가해 게시물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쓴 작성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피해자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차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디지털교도소, 국내법에서 벗어난다?…법조계 "과한 측면 있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자 알림e'처럼 신상 공개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댓글과 게시글을 독려하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올려놓았다. 이 밖에도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건 중 일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법정 대리인 진술을 완료했고, 합의 및 선처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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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 나이, 아버지 신웅 근황은? 행사비 전액 반납했던 父子...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건 중 일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법정 대리인 진술을 완료했고, 합의 및 선처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인 고소 건에 대해서는 전문 법무팀과 함께 증거자료 보완을 계속하며 민...
소속사는 "일부 가해자는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가해자들도 수차례 소환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고소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다음 카페를 비롯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