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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사건을 다시 심리한 원심은 ‘국민호텔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7-27 12:04
  •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구의원이 모욕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를...
    2023-06-13 13:23
  •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2023-05-30 09:41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의...
    2023-05-17 16:09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 씨는 “앞으론 청원과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자식으로서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자금 걱정없이 개인 빚을 지더라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며 선처는 무조건적으로 없으며 합의도 없다. 그냥 죄 달게 받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표 씨는 전날 오후 2시 3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2023-04-24 09:29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2023-04-08 08:00
  •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한 사건에서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당시 박수홍 씨보다도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아내(김다예)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2023-03-29 16:46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관리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내 포기했다. 당장 재취업이 급했고, 다른 곳에서 해결되리란 기대도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2023-03-21 11:11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2023-02-27 10:09
  •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4:30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2023-01-14 08: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다만 성희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 노동청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나요?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2022-12-31 08:00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라 해도 사생활이 결부된 사안이라면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좁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적인 사안에 표현의 자유는...
    2022-12-28 13:16
  •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2022-12-13 16:44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몇 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지난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5 09:58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노조 구성원의 비판적 의견 표현…악의적이라 볼 수 없어”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2-11-11 12:00
  •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취하고 퇴장시켜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겁니까?"라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2022-11-08 20:32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Q: 그렇다면 욕하는 상사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습니다. 다만 단둘이 있을 때 그랬다면 성립이 안 됩니다. 상사가 나에게 하는 욕설을 누가 들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2022-10-22 08:00
  •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민주, 오늘내일 권성동 징계안 제출…정의당도 동참 가능성정진석 '조선'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도 검토김문수도 국회 모욕죄ㆍ위증죄 등 고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2022-10-13 10:51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 앱 리뷰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정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사장이 누구한테 욕설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배달 앱에서는 사장이 욕설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업체 사장이...
    2022-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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