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 굵직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이 인터넷 업계 CEO들을 만나 인터넷 규제 신중론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6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 굵직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26일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터넷 규제 신중론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김형오 의장은 “규제보다는 인터넷 산업 성장이...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법) 등 미디어 4법에 대해 이달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법 일부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중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안으로 이들은 각각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신문사ㆍ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 허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신문ㆍ방송 겸영, 방송ㆍ통신 융합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 신문과 뉴스 통신이 서로 겸영을 하거나 방송사를 겸영할 수...
한편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국내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이미 현대사회의 정보생산력 및 정보권위의 중심축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상당부분...
발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2개)
-출총제 폐지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발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등의 상황에서 전격 개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터넷 길들이기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초 NHN과 다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