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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소라넷’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 [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A씨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B씨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6-04-21 15:12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호남 비하발언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대화명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다. 이날 이창경 판사는 "A씨가...

2016-04-21 14:30
가인·주지훈 루머 사진, 무엇이 문제?…"유포 자체가 범죄"

주지훈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2016-04-20 19:39
개그냐, 막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에 한부모 가정 권익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하 차가연)은 장동민, 황제성을 비롯해 ‘코미디 빅리그’ 제작진과 tvN 대표까지 모욕죄로 고소했다. 결국 해당 코너는 종영했으며 다시보기, 재방송 영상 등에서도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또한 장동민은 SNS를 통해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떠났다. 차가연 측은 12일 공식...

2016-04-15 12:19
'무뇌아' 댓글 달면 벌금 300만원…대법원, 모욕죄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김 씨가 살던 지역에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같은 해 4월 이 카페에는 폐차장...

2016-04-08 12:00
[강승훈의 NOISE] 장동민, 안일한 발상과 의식 결여가 문제

한 부모 가정 권익단체인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차가연)은 7일 장동민, 황제성, 조현민 등 개그맨과 ‘충청도의 힘’ 구성작가, 담당 PD, tvN 대표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차가연은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이혼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수사 당국이 관계자를 엄정...

2016-04-08 11:16
개그맨 장동민 모욕죄 피소…네티즌 "삼진 아웃 vs 또 마녀사냥" 공방

개그맨 장동민(37)이 방송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사자가 직접 사과에 나섰고, 방송사는 해당 코너를 폐지조치했지만 싸늘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비난과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 장씨 등 개그맨 3명이...

2016-04-08 00:19
개그맨 장동민 또 모욕죄 피소…삼풍 생존자 이어 한부모 가정까지 폄하

개그맨 장동민(37)이 방송에서 한 부모 가정 자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삼풍백화점 생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지 1년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 장동민을 포함한 개그맨 3명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부모 가정 아동을 모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2016-04-07 20:54
[카드뉴스] ‘이혼가정 조롱’ 논란 장동민·tvN ‘코빅’ 제작진 등 피소

오늘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모욕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일 ‘충청도의 힘’코너에서 장동민 등은 “니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낸 모양이다” “넌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라는 등의 이혼가정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 뒤 비판이 일자 tvN은 지난 6일...

2016-04-07 16:42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안과의사회 고문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변호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위원 등이 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2016-03-23 17:31
헌재, "대통령 비하 역시 상관 모독죄"…군헌법 합헌 결정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 상관 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중사는...

2016-03-02 09:35
강용석, 토론동아리 대학생들에게 무슨말 했길래…벌금형에 새누리당 탈당까지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이지애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지애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2016-02-15 20:48
신세경 악플러 고소…유아인과 ‘육룡이 나르샤’ 심쿵 눈밭 로맨스 재조명

한편 신세경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는 악플러들을 1일 강남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무엑터스는 “악플러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적이며 모욕적인 댓글을...

2016-02-02 20:24
신세경 악플러 고소에 네티즌 “반가운 소식, 자비란 없다…용서 말아야” 지지 쏟아져

신세경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는 악플러들을 1일 강남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세경의 악플러 고소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신세경 악플러 고소, 용서 따윈 없어야 한다.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냥...

2016-02-02 19:27
박시후, 여심 울리는 명품 몸매… 빨래판 복근 ‘깜놀’

한편 박시후 측은 지난달 25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76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담의 조인호 변호사는 “박시후와 관련된 기사 등에 저급한 표현으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7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2016-02-02 15:25
신세경 악플러 고소…악플→침묵→선처호소→악플 되풀이

신세경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일 "신세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는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어제(1일) 강남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무엑터스는 "정도와 수위가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을 고소했다"면서 "연기자로서 누리꾼을 고소하는 일에 고민이...

2016-02-02 14:24
[전문] 신세경,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 고소 “관용 없는 대응할 것”

신세경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는 악플러들을 지난 2월 1일 강남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고발 접수했습니다. 일부 악플러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적이며 모욕적인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달고 있는 것에 나무엑터스는 소속사로서 깊은 분노를...

2016-02-02 09:07
강용석, 새누리당 제명 왜?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이지애 '발끈'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이지애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지애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2016-02-01 19:00
강용석, “정치인에게 인기와 인지도 중요해” 과거 발언 화제…“인지도 선행 안된 정치인은 정치인 아냐”

이어 코미디언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강용석은 “좀 희화화 돼야 인지도가 상승하더라. 최효종씨를 고소했을 땐 초등학생들까지 나를 알게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또한 강용석은 “정치인에게 인지도와 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는 기준 아래 행동했다”며 긍정했다. 마지막으로 강용석은...

2016-02-01 15:43
[카드뉴스] “내가 파워볼 당첨자” 인증샷 진짜?

수요미식회 곱창 맛집들, 재료손질 세탁기로?…“표백제 사용은 옛말” 제주항공 7000원 이벤트에 홈페이지 다운… “청주·대구·부산발 제주행 우선 재개” 몽고식품 김만식 일가 연봉 10억… 전체 임직원 급여 30% 해당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카드뉴스] “내가 파워볼 당첨자” 인증샷 진짜? 오늘 당첨금이 15억달러...

2016-0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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