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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를 모아 목소리를 높여 권익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또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에 부여된...
    2020-07-08 16:25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답변에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2020-07-08 12:0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행정·안전·질서·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12월 10일부터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한...
    2020-06-29 10:00
  • 6·17 대책, 시중은행도 헷갈린다…대출 적용사례 유권해석 요구
    은행들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워낙 복잡해 대출 담당자들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2020-06-24 10:40
  • 전세대출 규제에… "내집 마련 꿈 접을랍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내집 마련 꿈 접을랍니다"
    전셋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무주택자가 다른 집을 갭투자 한 뒤 자금을 모아 그 집을 보유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새 전세대출 회수 기준인 3억 원 주택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전세대출이 막히면 오히려 신용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월 말 기준 주요...
    2020-06-20 0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힘을 모아 수소경제 육성에 박차 가한다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 △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축산악취 저감 성과보고회 개최 △국립공원 반달이와 꼬미 손글씨 공모전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1:30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창원) 14:20 낙동강 수질 현장점검(양산)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
    2020-06-14 09:42
  •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LH와 건설협회 간담회는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 3회째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LH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시된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2020-06-11 09:57
  •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정치논리 희생양’ 되나…금융허브 동력 상실 우려
    오히려 금융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키우자는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국책은행을 먹거리로 규정하고 기관을 유치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산은과 수은은 부산과 전북으로 옮기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광수 전 의원(평화당)은 산은과...
    2020-06-09 05:00
  •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 힐링센터(쉼터) 고가매입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사전인지 의혹 △남편 회사의 정의연 일감 수주 △개인계좌를 통한 정의연 모금 활동 △주택매입 자금 출처 △자녀 유학자금 출처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언급, 해명했다. 먼저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시세보다 4억 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2020-05-29 16:10
  • 윤미향 “주택구입 정대협 활동과 무관…딸 유학자금 저축ㆍ보상금으로 충당”
    윤미향 “주택구입 정대협 활동과 무관…딸 유학자금 저축ㆍ보상금으로 충당”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정의연 전신) 활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에 따르면 그는 1993년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 1994부터 1997년까지 친정 부모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해 돈을 모아 1995년 명진아파트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다. 이어 1999년 저축자금과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
    2020-05-29 15:4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2020-05-29 15:33
  • LH,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건설관계사 간담회 개최
    LH,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건설관계사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건설관계사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과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2020-05-29 10:01
  • 미스터홈즈, ‘홈즈컴퍼니’로 사명 변경...100억 이상 투자 유치 진행
    미스터홈즈, ‘홈즈컴퍼니’로 사명 변경...100억 이상 투자 유치 진행
    단순 주택 운영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앱을 기반으로 계약관리, 납부관리, CS 대응 등을 할 수 있는 임대관리 솔루션, 1인가구 생활서비스를 모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연내 런칭할 예정이다. 홈즈컴퍼니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를 결정했으며, 그중 신한캐피탈의 경우 글로벌...
    2020-05-18 08:12
  • 김현미 장관 “내년 다자녀 임대주택 5000호 공급”
    김현미 장관 “내년 다자녀 임대주택 5000호 공급”
    같은 아동복지단체가 주거 취약 아동가구를 찾아내면, 정부는 즉시 지원 체계를 통해 이들이 단칸방, 지하방을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의 주거권이 향상돼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아동복지단체가 함께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04 14:17
  • [새로 나온 책] 흔들리는 부동산,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
    [새로 나온 책] 흔들리는 부동산,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청포족(청약 포기자)', '몸테크(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 등 신조어가 흔해진 것도 어찌 보면 집에 대한 수많은 욕망이 반영된 까닭이다. 수많은 변수와 위기가 도사리는 주택시장에서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만들기 위해 기본기를 닦을 수 있도록...
    2020-04-29 18:58
  • 김현미 장관 “쪽방촌 거주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정착”
    김현미 장관 “쪽방촌 거주민, 2024년 공공임대주택 정착”
    신규주택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그늘진 쪽방촌 주민들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님과 대전 공공미술연구원 황혜진 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준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2020-04-22 14:37
  • LH,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등 코로나 극복 건설 지원 나서
    LH,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 등 코로나 극복 건설 지원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2020-04-20 10:06
  •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반포3주구에 첫 적용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반포3주구에 첫 적용
    재건축 리츠 사업은 주택 재건축으로 나온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간 종료 후엔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한다. 이 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2020-04-16 11:09
  • [총선현장] 송파을 엇갈린 '종부세 민심'…“부자 더 내야” vs “전재산 집한채 부담 커”
    [총선현장] 송파을 엇갈린 '종부세 민심'…“부자 더 내야” vs “전재산 집한채 부담 커”
    배 후보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과세표준 상한 자체를 높여 세금 감면의 혜택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헬리오시티 인근에서 진행된 배 후보 유세를 지켜본 60대 후반의 남성은 “제가 소유한 석촌동 아파트가 6억2000만 원이었는데 13억 원까지 간다. 이를 정부에서 ‘따따블’까지 세금을 올려놨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국민 세금을 이렇게 거둬...
    2020-04-13 18:24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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