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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2024-05-14 12: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2024-05-08 14: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시간당 임금총액의 모수인 근로시간이 짧아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15.0%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늘어 임금총액 증가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됐다. 특히 비정규직 내에서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2024-04-30 12: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2024-04-26 18:20
2분기 서울 분양시장에서 사라진 중소 건설사, 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자체가 줄어들면서, 중소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모수도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는 일반공급 기준 단 328가구가 공급됐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7.27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918가구 공급되고 1순위 경쟁률이 평균 42.61대 1이었던 것에 비하면 물량은 약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2024-04-25 08:45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이화여대의 경우 모수가 적어 대학 자율조정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향후 2025년 신규채용 교원 수는 2900~3200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2600~2900명 내외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2005년 6225명에서 매년 300~500명씩 줄이다가 2012년 3848명에서 2016년 1명 줄인 3847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24-04-11 12: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소폭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대폭 올려야 하는데, 앞의 두 방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고, 마지막 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다운 개혁’은 어렵다. 국민연금제도...

2024-04-07 14:09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출산율의 모수인 가임여성이 느는 만큼 혼인이 늘지 않으니, 출생아 수가 정체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 급등기인 2021년 이후에는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잠정치는 2800명으로, 고점(2019년, 3468명) 대비 23.9% 줄었다. 그간 세종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건 통계적 착시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4-02-28 12:00
‘2024 미쉐린’ 서울·부산 220곳…한남동 ‘모수’ 4년 연속 3스타

2스타 9곳ㆍ1스타 26곳 선정3스타 ‘모수’ 최근 영업종료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맛집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가 올해 서울과 부산을 통틀어 1곳의 식당을 3스타로 선정했다. 2스타는 9곳, 1스타는 26곳이 선정됐다. 미쉐린 가이드는 22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한국의 미식 명소를 담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발간 행사를 열고 미쉐린 가이드 선정...

2024-02-22 17:00
미쉐린 가이드, 올해 명단 발표…부산에 ‘1스타 식당’ 3곳 선정

미쉐린 가이드 발간 8년째인 서울에서는 최고 등급인 3스타 레스토랑에 4년 연속 '모수'가 자리를 지켰다. 미쉐린 가이드 그웬달 뿔레넥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올해 부산을 조명하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낀다"며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 미식가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2 15:31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최근에는 국회, 정부 등이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DI는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시킬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현행 보험료율(9%)보다 2배인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된...

2024-02-21 12:00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현실에선 50대 출산도 종종 발생하지만, 출산율 산정의 모수는 15~49세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는 20·30대다. 다만, 20·30대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오른 건 비교적 최근이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5년 60%를 넘어선 후 2021년까지 줄곧 50%대 후반을 유지하다 2022년 다시 60%를 넘어섰고, 30대 여성 고용률도...

2024-02-05 15:18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댓값은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 중립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통계를 공표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1-17 14:45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프라이빗 뱅커(PB)는 “헤리티지, 라임 펀드 사고로 인해 금융상품 쪽으로는 위축됐고 (해외 투자자) 모수가 적은 만큼 인프라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 생기는 환전 문제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 규제 완화가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05:00
‘연매출 3조’ 백화점, 새해 VIP 기준 더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은 충성 고객이기도 한 VIP의 숫자가 늘어나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전체 모수를 늘리기 위해서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 불만은 적잖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에비뉴엘 오렌지 등급을 획득한 김가영씨(가명·32)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집 가까워서...

2024-01-02 18:47
“학령인구가 사라진다”…생존 위기 몰린 교육업계 [K-에듀 영토확장]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교육사업의 기반이 되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면서 “교육업계가 나름의 자구책으로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학습, 에듀테크 등의 제품을 선보이며 실적 하락을 방어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모수(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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