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외 지침과 모범규준에 기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지침은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대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스틱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 모집인의 모집 수수료를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2분기 시행’이라는 기존 목표 시한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이 보다 민첩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시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올해 안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내년 법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만 할지, 동종금융그룹도 포함할지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감독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신금융업권도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업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자문업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개정된 규정으로 자문업자 진입장벽 완화, 자문업무 수행 준칙 등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금융당국은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안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객 자체가 중저신용자나, 저신용자가 많아 연체 가산금리를 내려도 최고금리 구간에서 대출이 나가는 만큼 이들에겐 인하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 등에도 장기적으론 동의하지만...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임원선임의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임원선임 절차에 주주, 노동자, 시민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부산경제 발전과 금융중심지 육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인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오직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 인증 제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노조는 "한국거래소는 500만 투자자가 연간 2경4500억원의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면서 시가총액 1737조원에 달하는 2161개 상장기업의 관리주체"라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나 상장기업 최고경영자보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후보 추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 인증 제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LG화학과 삼성SDI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LG화학은...
비계량평가는 부문별로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 시스템 구축여부 및 이행실적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모범규준 요구수준 이상을 이행한 경우 '양호', 모범규준 미이행 또는 형식적 이행은 '미흡'으로 각각 평가한다.
10개 평가(계량 5개, 비계량 5개) 항목 가운데 '미흡' 평가를 하나라도 받은 금융사는 메트라이프생명(민원 건수)...
금융당국은 2011년 ‘신한사태’를 계기로 만 70세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만들었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이 이를 준용하고 있지만 BNK금융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 제한을 내부 규정을 두지 않았다.
BNK금융은 성 회장 구속,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가 더 큰...
8을 가산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번 출자로 인해 LG화학의 중국 계열사들은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전지 부문에선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악재를 겪고 있지만, 기초소재와 정보전자소재 등에선 중국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에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 인증 제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확인 등을 위해 징구한다.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는 고객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면서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고 한 번만 서명하도록 작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김홍경 삼성SDI 전무는 올 초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0년, 늦어도 2021년 무렵 없어질 것”이라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중국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중국 전기차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받는데 실패, 현재 5차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측은 ‘모범규준’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응수하고 있다. 강제성 없는 모범규준인 만큼 대형 증권사 중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는 얘기다. 증권사별 리서치센터 규모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모호한 적용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사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미 교차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제정 이전이라도 개별법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에 있는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조항에 교차판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명시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의무 규정을 활용해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