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08억 원은 단기대여금을 가장해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10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유아이에너지는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쿠르드 지역에 이동식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PPS 공사대금을 2706만여달러(한화 263억여원)를 유아이에너지 측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100...
개인명의로 된 대포통장은 남성이 65.3%(2만1787명)로 여성(34.7%, 1만1573명)에 비해 통장 대여·양도 또는 통장가로채기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이용계좌 발급건수는 농협(회원조합·은행)과 국민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피싱사기이용계좌 중 68.0%(2만4740건)가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에서 개설되었고, 국민은행이...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자신의 사재로 내야 할 추가증자 대금 200억원을 H건설에서 빌렸고 이 과정에서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영장에는 또 노조 측이 고발한 혐의 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횡령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횡령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남레저가...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을 한 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범칙혐의를 한 체납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72)는 1995년 도봉구 소재 빌딩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또 사모사채 발행과 대출로 마련된 150억원 중 106억원은 연리 12%의 조건으로 모 건축사사무소의 대여금으로 현금계정에서 빠져나갔다.
이 전 재무팀장은 지난 2008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씨앤아이레저산업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 측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재무팀장이 회사 인감을 사용해 대출을 받아 건축사사무소에 대여...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 2007년 150억원을 사모사채와 일반자금 대출로 조달 한 후 106억원을 모 건축사사무소에 대여했다. 이에 대해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석모도 땅 10필지에 대해 채무자를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최권최고금액 200억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석모도 땅에...
이와 관련, 거짓구인광고나 성매매알선,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직업소개를 비롯해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명의대여,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 규정 등 위반 사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 1년 이내에...
LS그룹 구자철 예스코 회장이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사인 리앤에스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처럼 운영하고 있던 자신 명의의 50억원 가량의 은행 예금계좌를 깬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은 은행계좌에서 뺀 돈을 당장 이자가 필요 없는 ‘가수금’ 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시켰다.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 되었을 때 정확한 출처가 밝혀 질 때까지...
지난달에는 장재영 대표 명의로 전 협력사 대표에 정기 뉴스레터를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문화홀 대여 등 문화분야 상생책을 발표했다.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아직은 갑·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만 상생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작년 9월 점포별로 설치된 협력사 애로사항 해결창구 이름을 ‘고충상담센터’에서 ‘힐링센터’로 바꿨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5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6400만원, 11억2800만원 초과했다.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으로 총 5051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법원 공탁금, 증권회사 CMA, 리스·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를...
자녀 명의의 장기저축성 보험을 들어 210억원을 일시납입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은 현금으로 줬다. A씨는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모기업이 구입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계열사인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넘겨줬다. 그러면서 기계장치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까지 챙기고...
대한주택보증은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및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해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행위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명의대여자 제재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권 요구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차명대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음으로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을...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 A씨가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지인과 지인의 처?자녀 명의로 73회에 걸쳐 치밀하게 세탁한 후 배우자의 주택구입과 대여금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해 약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5개 병원(서울 소재)의 사무장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구속 3명·불구속 15명) 및 환자 230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홍보용 자료 배포,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등으로 대형병원에...
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를 통해 유입되는 데 증자 참여자가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개인 명의인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페이퍼 컴퍼니나 대주주 명의가 사용되기도 한다.
유상증자 공시서류상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해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배정 주식수와 발행가액을 곱하면 투자금액을 알...
또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거나 의약품 도매상에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도 진화된 수법 등장 = 지난 3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액수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례에서도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법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사와 약사 수백 명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