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자 명의로 된 대출금 2억6000여 만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차명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세모화학이었고, 그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사실을 보면, 세모화학은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유성신협 대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 유성신협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전후 사정을...
특히 골프장 명의가 HH레저이기 때문에 법인이 돈을 빌려 최대주주에게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은 배임 등의 소지가 크다. 게다가 현재 HH레저의 총자산 835억원 중 48%가량인 399억원이 골프장 회원권 입회 보증금이다. 골프장 유형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담보대출이 이뤄질 경우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회원들의...
황제노역 허재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최측근의 명의로 의심되는 수백억원의 단기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채권은 허재호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지목되고 있는 H씨와 H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H씨, 허 전 회장의 아들인 허모씨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A개발의 회계장부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일환으로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를 포함한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큰 4대 분야를 올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로 총 549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이들은 자격증 대여 대가를 1년에 한번씩 미리 받았다.
보수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작년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 종합건설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대여해준 뒤 회수불능 채권을 처리,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 회장이 효성그룹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효성그룹 측은 “조 회장이 건강악화 상태이지만 소환조사에...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대여해준 뒤 회수불능 채권을 처리,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난 5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지난 10월엔 심장 부정맥 증상 등으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금융당국은 은행 이외 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수사공조와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도매시장법인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중앙평가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1차로 시장개설자가 평가한 후 중앙평가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원화 돼 도매시장 법인들의 업무 부담이...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이 은닉 자금을 국내 주식 거래에 썼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조 회장 일가가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CJ 이 회장이 썼던...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는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증권 고객들의 대여금고가 있던 그룹 본사 2층의 폐쇄회로 영상(CCTV)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이 부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동양증권 대여금고를 찾아가 가방 3개와 쇼핑백 1개에 무언가를 담아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개인 계좌에서 현금 6억원을 인출한 점에...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난다”며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군춘천병원 흉기 난동 병사 중태…선임병은 사망...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난다”며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연희동 사저에서 재산 압류처분
△7.17 = 검찰, 전씨 친인척 주거지 등 13곳 추가 압수수색
△7.18 = 검찰, 전씨 전담팀 검사 8명으로 증편
△7.23 = 검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씨 일가 명의 대여금고 7개 압수. 재용씨 거주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압류
△7.24 = 전씨 측, 압류된 이씨 보험에 대해 압류 해제 요청
△7.29 = 검찰, 재용씨가 설립한...
박상돈은 '슈퍼스타K5'에 출연하기 전인 지난 5월 페라리 차량 대여를 빌미로 피해자 A씨에게 50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달 박상돈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의 사기혐의를 처음 보도한 매체는 피해자 A씨의 말을 빌어 박상돈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는 매체를 통해...
다른 명의의 사우스케이프는 현재 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있는 사우스케이프의 등기임원인 정형진 이사와 정수진 이사가 지난해 9월에 설립한 골프카트 대여업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룹 총수(동일인)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임원도 총수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열사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 패션계의 터줏대감’ ‘패션계의 경영리더’라는 애칭을 가진 패션업체 회장 2명의 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회계장부에는 아주 특별한 계정이 있다.
그룹 오너인 최병오 회장을 위한 것이다. 계정은 임차료이다. 최병오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 강남 건물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