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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이번 재판에서 335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나면서 첫 재심 재판이 열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4·3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71명이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한편 제주4·3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2021-03-16 19:54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2021-03-16 12:18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다소 어려운 길을 걷게 됐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본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2021-03-11 14:41
  •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사모펀드 후속조치 숙제 산적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작년 4분기 대규모 명예퇴직과 라임 관련 배상 비용, 코로나 충당금 등 비경상적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며 "다만 우리은행은 최근 적극적으로 마진을 관리하고 있고, 권 행장의 연임과 함께 실적회복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추위는 이날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2021-03-04 14:04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업무 부담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1만 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03 14:07
  • 정영애 여가부 장관 "램지어, 연구자로서 기본 갖추지 못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 "램지어, 연구자로서 기본 갖추지 못해"
    정 장관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ICJ 제소 등 최근 위안부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연구위원,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명숙 위안부연구소장 직무대리 등 학계...
    2021-03-02 17:47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금기였던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DJ) 정부, 대통령이...
    2021-03-02 11:31
  •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위안부 피해자 언급 없어" 비판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위안부 피해자 언급 없어" 비판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1-03-01 16:36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2021-03-01 11:14
  • 문재인 대통령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 돼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2021-03-01 11:06
  • [주말드라마] ‘빈센조’ 송중기-전여빈 통쾌한 복수...옥택연 충격 반전
    [주말드라마] ‘빈센조’ 송중기-전여빈 통쾌한 복수...옥택연 충격 반전
    내일까지 홍유찬 변호사와 피실험자 사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놓으라고 한 것. 이에 잔뜩 겁을 먹은 최명희는 벌벌 떨었고, 그러면서도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빈센조와 홍차영은 피실험자 사망자 유가족들과 함께 방역 업체 인부들로 위장, 바벨제약 창고로 가 온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창고를 전부 불태웠다. 이 소식을 접한 바벨제약...
    2021-03-01 10:52
  • [속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할까…특별법 국회 통과
    [속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할까…특별법 국회 통과
    2021-02-26 15:11
  •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2021-02-26 15:07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1-02-25 17:05
  •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2021-02-25 15:59
  • GS25-CU, 연초부터 'ESG경영' 경쟁…앞서거니 뒷서거니 레이스는 계속된다
    GS25-CU, 연초부터 'ESG경영' 경쟁…앞서거니 뒷서거니 레이스는 계속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GS리테일도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GS리테일은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아웃도어 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또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이날부터 무(無)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자체상표) 생수를 선보였다....
    2021-02-24 14:56
  • 정몽구, 현대차그룹 경영서 완전히 손 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경영서 완전히 손 뗀다
    그룹 전체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명예회장은 작년 7월 중순 대장 게실염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 명예회장은 염증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입원 4개월여만인 작년 11월 말 퇴원, 한남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1 10:31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2021-02-18 16:06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한 법률안이 완성됐다"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준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2021-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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