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명단이 밝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기업은 물론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명단공표 대상은 3회 연속해 여성고용 기준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으로, 이행실적을 제출한 뒤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포함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와 내년 초 최초 실시되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 원 중 1억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고용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부터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PIF와 BOJ는 신탁은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해 주주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신문은 GPIF가 공표한 보유종목 데이터와 BOJ이 매입한 ETF 종목 구성비를 바탕으로 결과를 추산했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전체로 보면 공적 자금 비중은 7%가 넘어 민간주주 중 최대인 생명보험사 닛세이의 약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꺼리는...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조정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외에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1만569건) 대비 12.6% 증가했다.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선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교 내외,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시 여성인구인력 30%를 뽑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39.9%), 건설업(28.7%), 금융 및 보험업(26.4%) 등에서 300인 이상 기업 중 명단공표 포함 기업 비율이 전체 평균인 17.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인기직종인 금융 및 보험업에서 씨티은행,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기업이 79.5%에 달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30대기업...
보건복지부가 명단을 공표한 지 올해로 4회째지만 기업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법령에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지자체의 재량으로 남겼다.
명단에 따라 각 관할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1년에...
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4번째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와 병원, 학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1344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1256명), 서울메트로(1099명), 쌍용자동차 (1099명) 등은 직원의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1000명이 넘는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업...
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의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앞서 5월에는 지난해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발표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기업은 언론이나 포털 등에 명단이 공표된다.
또 다음 달 26일 이후 새로 건설되는 근린생활ㆍ판매ㆍ운수시설 등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 공공주택,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차 급속이나 완속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주택 규모, 전기차 보급률 및 전용 주차구역 현황 등을 감안해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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