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월 면세점 8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면세품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다는 점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2008~2012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공천을 놓고 막판까지 결정을 미룬 것처럼 정당공천식 정책 결정에 재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 ‘정당 공천식’ 정책 결정에 사업 제동… 재계 ‘속탄다’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공천을 놓고 막판까지 결정을 미룬 것처럼 정당공천식 정책 결정에 재계의 속이...
아무래도 신규 면세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4월말에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담는다.
지난해 5년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 등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면세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인 경우다.
아울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할 경우 5년간 신규...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은 재도전을 시사하며 “코엑스 단지나 잠실 등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이 부여되면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주최로 ‘관광산업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신규면세점 5개사 사장단이...
또한 신규 면세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시장의 경쟁 활성화 필요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논리로써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면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율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가 신규특허 반대 움직임에...
IB(투자은행) 관계자는 "이미 예비심사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에서 예상되는 제도 개선안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라며 "면세사업의 안정화는 기업가치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모를 포함한 호텔롯데의 시가총액 15조~20조원으로 내다봤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신규면세점...
있다”면서 △면세점 수 현행 유지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고ㆍ등록제로 변경 등 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연구원은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과 수수료를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로 차등부과하는 방안,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자는 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연구원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 2개 기업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두 대안 모두 현재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16일...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사업권을 잃은 뒤 4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신규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내 면세점 개선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겠다" 며 "여기에는 면세점 허가...
그는 또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관광경쟁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면세사업권을 5년 만에 박탈당한 롯데면세점 노조원들은 지난 2월...
박정원 회장은 지난해 야심차게 진출한 면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업포트폴리오 재조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박 회장은 2007년 ㈜두산 부회장, 2012년 ㈜두산 지주부문 회장을 맡으면서 두산그룹의 굵직한 인수합병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두산 지주부문 회장으로서 2014년 연료전지 사업, 2015년 면세점 사업 진출 등 그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며 그룹 신성장...
또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1973년 설립돼 예비심사 신청일인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롯데홀딩스(19.1%) 등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3조638억원, 당기순이익 954억원을 기록했다. 호텔롯데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지난해 상장 주관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때만 해도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는 20조원 안팎으로 전망됐으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권을 박탈당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호텔롯데는 증권신고서를 정식으로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 대상의 딜 로드쇼(Deal Roadshow·주식 등 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그러나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카워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호텔롯데 기업가치 하락, 공정거래위원회의 호텔롯데 지배주주인 일본계열사들의 지분구조 공개 압박, 신 전 부회장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으로 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구조 이슈를 제외하고는 호텔롯데 상장이 거부될 이유가 없다는 점, 어려운 국내 증시에 활력이 될 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호텔롯데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가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지배회사란 점과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주식의 보호예수 면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973년 설립된 호텔롯데는 현재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되는 신규 특허는 최장 5년간 유지된다.
이날 관세청은 김해공항 신세계면세점, 인천항 면세점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를 냈다. 두 곳 역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김포·김해공항이나 인천항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24일까지 해당 면세점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