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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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일자리 대타협, 어떻게 가야 하나?

국민부담률 25% 정도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또 높다. 감면을 해줘 봐야 얼마나 더 해줄 수 있겠나. 결국 노와 사 모두가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타협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타협에 따른 양보와 고통의 기간 또한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 시일 내에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2017-05-30 10:46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라면서 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증세에 보다 ‘솔직한’ 입장을 보인다. 유 후보는 ‘中복지 中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2021년에는 21.5%까지 끌어올리겠단...

2017-04-27 11:04
납세자연맹 "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연봉 1인당 412만원 감소"

납세자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2017-04-21 15:32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2016-12-28 15:26
한경硏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특히 그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와 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2016-11-30 13:58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2016-09-29 15:59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조세부담률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6-08-30 14:30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한편, 기재위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나 된다.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더민주도 소극적으로나마 가세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08-11 11:14
유일호 “추경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모순”

유 부총리는 또 “소득세의 경우 외국보다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2016-08-08 19:14
세금 안 내는 근로자 ‘2명 중 1명’… 9월 정기국회 ‘면세자 축소’ 논의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9월 초 내놓을 자체 세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재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2016-08-08 11:01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10%에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는 미뤄 ‘공평과세’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대 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라며 “90%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낸 외국 납부 소득을...

2016-08-03 11:01
기재부 차관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억대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나 되고 면세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2016-08-02 14:30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8-02 11:00
법인세 면세비율 47.3%…2곳 중 1곳만 세금 낸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근로소득세 면세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

2016-05-09 07:17
세법 개정시 기부 감소 우려 했지만 ... 올 개인기부금 466억 증가

최근 정치권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서 20%대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공제율을 올리면 의료비·교육비(공제율 15%)나 보험료(12%) 등 여타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현재도 48%로 높은 수준인 면세자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11-10 11:11
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해...

2015-09-11 10:11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다만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경제학자지만 내가 100% 맞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우니 상황을 두고 보고 있다.” △연초 불거진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으로 48%에 달하는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어떻게 돼가나. “기재부에서 몇 가지 대안을 가져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역풍이 불어서 감당할 수 없다. ‘저소득층 세금...

2015-07-16 10:34
정부,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 감축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6%로...

2015-07-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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