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6월부터 지원 중인 450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기업 및 병‧의원 지원자금을 1000억원 추가 증액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매출액 10% 이상 감소 피해 중소기업 및 병‧의원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진공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살려 추경 증액된 정책자금이 유동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르스, 엔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까지 40억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자금집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하반기까지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전과정을 스마트화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900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9대 대기업 주도로...
KDB산업은행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관광업 종사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정부의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추가 선정 규모는 4960억원으로,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으로 이미 선정된 6007억원의 82.6...
제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신들의 지역구 선심용으로 편성하는 등 도를 넘어선 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도민의 혈세를 특정지역과 단체에게 쌈짓돈으로 주는 관행을 개선해 다수 도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경안 심의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사실상 종식됐고, 추가경정예산 11조6000억원도 곧 투입될 예정이지만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기관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2.6...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3분기에 대부분 집행키로 하는 등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6조2000억원의 추경 세출예산을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
연예산인 3조710억원 대비 26.6%에 달한다.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기업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유동성 애로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지원 중인 메르스 피해기업과 병·의원 지원자금(450억원)을 1000억원 추가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지역 관계없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모든 병·의원으로...
메르스 추가 환자는 지난 4일 마지막 환자 확진 이후 21일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지막 양성 환자 1명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메르스가 전파될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정부는 메르스 경보 단계를 현재 '심각급 주의 단계'에서 '주의'로 낮춰 완전 종식 때까지 유지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추경의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다.
정부는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 등 총 12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매월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추경 집행시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11조5639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풀어놓는다.
국무회의에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된 총 11조536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성장률 0.3%를 끌어올려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이상 3%대 달성은 어렵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3T,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이 중요해 연내에 돈을 다 쓸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경안을 짰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22일 저녁 회동을 열어 그간의 갈등을 딛고 ‘4대 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해 분야별 ‘개혁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4+4+4’ 형식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은 노동개혁을...
특히 5개월째 0%대 성장에 머물고 메르스 여파에 내수회복세마저 다시 꺾이면서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헐어 수개월간 회피해왔던 추가경정 예산을 촉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총선전 남은 최대 7개월 남짓의 기간에 추경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최 부총리의 ‘경제성과’를 판가름하는 주요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원안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내년 총선용 예산인데다 타당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긴 했으나, 22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시설·자가 격리자 수는 방역 당국이 원점 재조사를 천명한 5월 하순부터 급증했다.
◇11조8000억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없는 사업까지 끼워넣은 추경이라며 6조2000억원만 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려잡았지만,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신속집행이 관건이다. 실컷 10조원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쳐 헛돈만 쓸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당초 정부는 24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9일에는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투자를 늘리면 목표했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인 사면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례로 최태원·이재현 회장 수감 이후 SK그룹과 CJ그룹이 어떠했나. SK그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