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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2024-04-03 11:4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2024-04-03 05:0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중앙회 관계자는 "단순 서류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대출) 요건 자료의 진위 파악, 모집인 등 관계자 면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히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일까지는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자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해...

2024-04-02 17:56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현장검사 인력 지원"

현장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2024-04-02 17:56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2024-04-02 16:03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주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 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이 사실상...

2024-04-01 10:55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불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경우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2024-04-01 10:14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0:06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2024-03-21 10:53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취급한 대출 규모가 약 104억 원대로, 은행이 입은 손실액은 10억~2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2024-03-14 05:00
KB국민은행, 100억 원대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돌입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취급한 대출 규모가 약 100억 원대다. 은행이 입은 손실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2024-03-13 08:11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향후 금감원은...

2024-02-25 12:00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새마을금고 연초 연체율 6%대로 상승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회의 나서이달 말 금감원-예보-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중앙회, 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입 등 노력 중이지만 단기간 개선 어렵다는 시각도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 금고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2024-02-20 05:00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이후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의 지휘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수사에 활기를 띄며 8명으로 다시 늘렸으나 지난해 9월 용성진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이끌며 수사 검사는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KT-현대자동차의 ‘고가매입 의혹’ 사건, ‘LH 입찰 담합’ 사건 등을...

2024-02-13 15:45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설역 개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2024-02-11 09:00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KT의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이틀째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2024-02-06 15:03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2024-02-05 17:05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KT의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2024-02-05 11:55
[오늘의 증시 리포트] “풍산, 사상 최대 방산 이익 예상”

HBM 검사장비 관련주 평균 24배 박주영 KB증권 연구원 ◇메리츠금융지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24년 이익 증가, 배당 재원 증가, 자사주매입 규모 및 현물 배당 증가 4Q23E 순이익 3746억 원(QoQ -36.9%, YoY +46.5%) 기록 전망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SBS 노이즈의 정상화 2024년 예상 P/E 8배 4Q OP 206억 원(-44%) 이기훈 하나금투 연구원...

2024-01-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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