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올해까지 지원된다, 대선까지 지원된다, 아예 중단된다 등등 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달라 너무 불안하다”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기열에 올리면서 100번대로 훌쩍 넘어가는 현실이 어이없고 무상보육으로 대기자들이 많아지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질도 더 나빠지는데 당장 맞벌이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무상보육...
제공 △맞춤형 보육 시스템 구축 △자녀장려세제 신설 △모든 맞벌이 부부에 방과 후 돌보미 서비스 제공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임신초기 12주와 말기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아빠 출산휴가 활용’ 방안은 출산 여성의 남편에게 출산 후 3개월 중 1개월을 100%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보육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만 정부에서 제공하고, 무상보육의 수혜가정은 사회적 배려에 감사하는 분위기일 때 보육정책은 사회통합정책이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상이란 현란한 정치논리에 따라, 부자가정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무상보육으로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부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때, 무상보육정책은 사회분열정책이 되고 만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90% 이하에게 지원한다. 상위 10% 이상은 무상보육을 중단한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상위 10% 아래 10~20% 또는 10~30%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하위 70% 또는 80% 이하 계층에게는 현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흡연, 약물 남용,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문제로 발생하는 부부간 갈등, 노부모 부양, 근로자 자신의 육체·정신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되며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은 노동시장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에서 아이를 기를 경우 양육수당은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급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정은 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요에 한참 못 미치며 아이를 재우고 씻기고 돌보는 일은 모두 엄마 몫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고은이(29)씨는 “돈이...
또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일주일 이상 부모의 장기입원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영유아의 질병, 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의...
결혼이 늦어지고 맞벌이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딩크족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소득이 낮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핑크(PINK·Poor Income, No Kids)족’과는 대비를 이룬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가구 중...
신규 보육 수요자까지 감안하면 예산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모들 혼란 “정부 정책이 뭐 이래?” = 0~2세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걱정이 앞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정부의 정책 발표만 믿고 둘째나 셋째를 갖게 된 부부도 있다.
네이버 카페 ‘파주맘’에서 ‘아임잇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여성은 “지원...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
중산층 복원은 하우스 푸어 예방과 일자리 확충, 아동보육지원제도의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학지원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사업실패자가 재기하도록 정책지원과 보증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다음은 선진당이 마련한 19개 분야 100대 정책약속이다....
LG연구소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보육비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면서 여성 평균 임금수준도 상승시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50%나 더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격차는 한국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과 장시간 근로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이 한시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시간제 근무, 유연 근로제 등 탄력적 근무방법의 도입을 제언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하고 직장내에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올해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올 초 한 리서치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됐다고 답한 사람은 16.3%에 그쳤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0~2세 보육료의 전 계층 지원으로 보육수요 급증, 맞벌이 부부의 이용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지원체계의 형평성 등을 재검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준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3,4세 보육료 지원 금액은 각각 19만7000원, 17만7000원이다.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윤 위원은 “현재 맞벌이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도록 부모공적보험을 신설해 출산, 자녀보육, 교육비용 지원을 통해 자산증가를 결혼초기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정보화 사회 진입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 여론이 먼저 형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