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민주당이 ‘플랜B’로 검토했던 맞벌이 부부 포함과 1인 가구 일부 예외적용 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자리 예산과 소비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조 원가량을 삭감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시스템상 맞벌이, 외벌이, 1인가구 등 수혜자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지원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선별 지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선별 지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으로만 구분 가능한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이지만 고액 자산가가 지원...
하지만 이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4인 가구의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 원이 넘는데, 1명이 1억 원을 버는 가구와 부부가 맞벌이로 5000만 원씩 버는 가구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기준을 검토 중”...
4인 가족 기준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월평균 지출이 104만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을 두고 이 같은 가구 소득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858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가구 491만3522원보다 약 170만 원이 많다.
반면...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 불리하다는데...
-단순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F 역시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다. 맞벌이 부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 비율을 늘려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확대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지난해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조사됐다. 농림어업 비중과 여성 고용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배우자가 있는 15만8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9만6000가구로 60.4%의 비중을 나타냈다.
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전년보다 6만9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서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유배우 가구가 1233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6000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절반은 자녀가 1명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맞벌이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559만3000가구로 전년대비 6만9000가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비중은 45.4%로 0.6%포인트(P)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는 2018년 46.3%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46.0...
2인 맞벌이 가구인 상연 씨네를 들여다보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고로 평소 마트에 직접 갈 시간이 없어서 배송 서비스를 애용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배송 단골이 됐다.
쇼핑을 좋아하는 아내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새벽배송을 이용한다. 배송이 올 때마다 발생하는 박스와 스티로폼, 비닐포장재, 과일망, 캔, 유리병, 페트병 등은 며칠만 쌓여도...
지난 2월부터 연봉이 1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금수저’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특공의 소득 기준을 높여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금수저’들만 실제 분양대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층을 위한 제도가...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진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 자녀,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초혼부부 중 51.6%는 1년 차에 맞벌이했으나, 2년 차에는 이 비율이 45.1%, 3년 차에는 43.9%로 하락했다. 전체 부부 중 14.0%는 1년 차에 맞벌이였다가 2년 차 이후 외벌이로 전환됐다.
외벌이 전환의 주된 사유는 출산...
맞벌이 여부는 주택 소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5년간 맞벌이·외벌이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1년 차 37.6%, 35.4%로 2.2%포인트(P) 차이를 보였으나, 5년 차에는 8.3%P(맞벌이 62.0%, 외벌이 54.3%)로 차이가 확대됐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유자녀 비중은 미소유 가구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2%P 내외로 크지 않았다.
또 전체 물량의 70%를 월소득 100%(맞벌이120%) 이하인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603만 원, 120%는 723만 원이다. 이 밖에 생애최초,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전형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 유형을 파악한 뒤에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따져봐야 한다. 청약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