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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차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DNA 등 검출로 누가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2023-09-19 12:00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3-09-19 11:01
  • 이베스트투자증권,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참여
    이베스트투자증권,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참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전날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캠페인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2023-09-19 10:05
  • 구자은 LS 회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 참여
    구자은 LS 회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 참여
    LS그룹은 구자은 회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마약 예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인 온라인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2023-09-18 16:26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연구팀에 따르면, 결합한 데이터는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병력, 통증 등 임상적 중증도 정보부터 검사 정보까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며,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약, 약침 등 비급여 치료의 수술률 및 마약성 진통제 사용률 감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근거자료로써...
    2023-09-18 15:58
  •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검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3-09-18 15:09
  • [속보]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2023-09-18 14:33
  •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호아킨 구스만은 2017년 미국으로 인도 돼...종신형 멕시코 정부가 마약왕 ‘엘 차포’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33)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법무부는 지난 1월 체포해 구금 중이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운영진 중 한 명인 구스만을...
    2023-09-18 13:24
  •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2023-09-17 13:19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식약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마약 대응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식약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마약 대응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외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2023-09-15 09:05
  •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붙잡힌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 대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3-09-14 19:47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아울러 수입물품 가격과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관세청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물가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마약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2023-09-14 17:00
  • KB증권 박정림 사장,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동참
    KB증권 박정림 사장,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동참
    KB증권은 박정림 사장이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는 마약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각계 리더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2023-09-14 14:43
  • 구본상 LIG 회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구본상 LIG 회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구본상 LIG 회장이 14일 임직원들과 함께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온라인 캠페인이다. 경찰은 마약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는 의지를...
    2023-09-14 12:07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09-14 11:06
  • [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속보]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23-09-14 10:42
  •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체포 당시 홍씨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홍씨가 주차 시비가 나기 전과 후로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2023-09-13 23:30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남태현과 교제 중이던...
    2023-09-13 18:49
  •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카라큘라는 “체포 당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그는 행적을 묻는 경찰관에게 ‘PC방에 있었다’고 말했으며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에 추궁하자 ‘마약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전신 문신, 마약, 고급차, 많은 돈... 민생 경제를 좀 먹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돈 많은 MZ조폭들의 도를 넘은 이러한 행동들을...
    2023-09-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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