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이어지고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정규 직제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4월~11월)에만 총 7887건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을 적발하는 등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적발량(1272kg)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 적발 중량은 51% 감소했고, 건수도 27% 줄었다. 다만, 항공기부품 은닉 필로폰(402kg), 아보카도 위장 코카인(400kg) 등 2021년 초대형 마약밀수 2건(802kg)의 특이치를 제외하면 전년(470kg) 대비 적발...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아울러 공항만을 통해 밀수된 필로폰 약 27.5kg과 대마 약 2.3kg, MDMA 800정 등 마약류를 대량 압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필로폰 27.5kg은 지난해 적발된 미국발 필로폰 38.7kg의 약 70%에 달한다.
검찰은 수령책 검거로 끝나기 쉬운 밀수사건을 미국 마약단속국(DEA),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1년간 추적수사 끝에 국내 조직원 전부를 발본색원했다고...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호주 국경수비대는 “불법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은 수량과 관계없이 분명히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호주에서는 지난 8월에도 시드니 항구를 통해 밀반입되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8톤(t)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16억 호주달러(약 1조5000억원) 상당의 규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돈스파이크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958명)보다 19.5%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외국인 마약 사건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공급책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충남지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적발필로폰 6.05㎏…20만 명 동시투약 분량3만 명분 ‘야바’도 압수…1년 새 3.5배↑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22년 3분기(7~9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 라오스‧태국‧미국 등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한 범행을 집중 수사,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소매가 33억7735만 원 상당의 필로폰 6....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손님들이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직접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 불법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마약 범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으며, 비상 출구를 막아 둔 일부 클럽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하기도 했다.
마약 관련 범죄 및 신고가 늘고...
국내도 최근 잇따른 마약사범 적발에 마약 청정국 지위가 훼손된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다”며...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그는 “딸한테 대학 졸업하면 마음껏 연애하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유언으로 마약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처음 적발됐을 때 무서운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정부에서 치료할 수 있게, 약을 끊을 수 있게 병원에 보내줬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전국 산을 돌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고 고독하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나와 같이 적발된 유명한 집...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공조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공조(작전명 사이렌(SIREN))는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339명으로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했고, 전체 마약류사범 중 점유율도 14.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했다. 이는 4년...
MDMA는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며, 최근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환각 파티용으로 자주 적발되는 신종 마약류다.
세관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신종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계절 농업노동자 증가 △특정국 출신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 증가 등을 꼽았다.
문행용 부산세관...
오하이오 연방 법원, 8600억 원 배상 판결...회사 측은 반발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 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지난 15년간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ㆍ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