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 체류하며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의 종류를 언급,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 씨만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일당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소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상원과 이경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들 중 1명은 이미 전역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 당국은 A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받고 지난 17일 육군 수사관을 동원해 생활관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
간이 마약 검사 결과 몇 명의 병사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민간 경찰과...
이어 "아직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며 "마약 정치라는 말이 있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게 마약 정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며...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0대 유튜버 A 씨를 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마약사범 3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해, 실제 1명으로부터 2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조력자들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사범 의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원리와 마약의 특성이다.
마약 유통과정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험비용이 낮아져도 공급보다...
05g을 남학생들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역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해봤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또 회복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어 "정부에서는 당에 수사 단속 조직 확보와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투입 처방을 막기 위한 법안의 신속 개정을 요청해서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한 장관도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는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의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소속사 UAA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과거 해당 성분이...
현행법 한계 부딪힌 검찰…검찰 조직 분리해 수사 나선다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부서를 꾸리고 마약수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사흘 뒤 25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씨에 대한 국과수 마약 정밀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체포 당일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전씨는 체포 이튿날 석방된 뒤 경찰...
서울중앙지검이 1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과 관련해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력범죄수사부 4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마약류를 도구로 삼아 미성년 학생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유의 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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