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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2024-03-20 15:46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2024-03-17 09:00
  •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2024-03-06 09:59
  •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2024-03-05 12:44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2024-02-27 12:00
  •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세상을 감동시켰기 그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고 이선균을 애도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사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미국 배우조합상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4-02-25 17:06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2024-02-23 13:16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4-01-23 16:41
  •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24-01-23 11:08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2024-01-16 11:18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2024-01-09 17:07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3차례에 걸쳐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간이시약 검사, 모발 2차 정밀 감정, 추가 체모 정밀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약 고의 투약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2024-01-09 10:29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가수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변, 모발, 손톱 등 모든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배우 고(故)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번 강경준의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준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2024-01-05 16:24
  •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女…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女…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19:26
  • '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법무팀 해단식서 환한 미소…"그동안 감사했다"
    '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법무팀 해단식서 환한 미소…"그동안 감사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10월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지드래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 마약 퇴치 등 공익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
    2023-12-31 18:06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28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2023-12-28 21:52
  •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1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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