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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40대 남, 40억 유산 독식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수면제 먹이고 물에 빠트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구리 왕숙천 인근에서 동생(38)에게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 돌아오지...
    2021-07-27 19:41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지난해...
    2021-07-09 16:16
  •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보도 과정에서 가인도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2021-07-01 09:21
  •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2021-06-30 14:29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2021-06-29 18:00
  •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
    2021-06-23 20:42
  •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2021-06-14 12:47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2021-06-14 10:56
  •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6-13 13:28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2021-06-10 16:00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2021-06-09 10:50
  •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2021-06-07 16:41
  •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9:0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2021-06-04 18:21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2021-05-31 19:00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2021-05-24 06:00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2021-04-26 14:41
  •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비투비 출신 정일훈, 코인으로 구입한 대마 161회 흡연 인정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04-22 18:00
  •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고 특정...
    2021-03-30 14:52
  •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2021-03-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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