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케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현지 소비자단체들이 행동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케아는 결국 이날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질검총국)에 170만 개 서랍장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에 굴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이케아는 중국에서 15억50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디젤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약 40조 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보상 및 리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에 배출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달 7일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행정처분 된 12만500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앞선 3차례에 걸친 리콜계획서에 불법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지난 달 최종 불승인했다.
폭스바겐은 벌써 세 번이나 리콜 계획서를 냈지만 환경부가 반려한 상태다.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만 기다리고 있다.”
기업-소비자-보험 삼각 선순환 이뤄져야
△현대차 법무실장에 계열 보험사와 그룹 사장직까지 역임한 기업인이 소비자를 대변하는...
환경부는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 측이 지난 2일 세번째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이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이후 환경부로부터 리콜 계획서를 3차례나 퇴짜 맞으면서도 ‘조작’ 내용을 시인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부와 소비자들의 피해배상 요청에 묵묵부답인 것이다. 다만 국내서 판매된 12만5000대에 대해 무상 수리만 해주겠다고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윤 장관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빨리 수용해서 리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과관계가 정확히 나뉜 다음에 리콜해도 그리 늦은 일이 아니다”라고 소신껏 답했다.
또한 그는 “원인을 폭스바겐 쪽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우리의 요구...
지난 3월 리콜계획서가 반려된 폴크스바겐은 마감 시한인 5월31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따라서 폴크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이와 관련, 리콜 계획서가 승인되더라도 리콜 조치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지난 3월 폭스바겐측이 리콜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리콜 명령 미이행과...
지난 3월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에서 독일...
현대차에서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리콜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8월 22일까지 제작된 아반떼 HD 11만1553대다.
1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 C4 피카소 2.0 블루-H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버클...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놓고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들어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1월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일 환경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담은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 계획서에는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 리콜 대상 자동차의 범위,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리콜은 빠르면 4월 말부터 시작되며 향후 순차적으로 모델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에...
아우디코리아는 A4, A5, A5 카브리올레 2.0TFSI(가솔린) 촉매 변환기 문제로 리콜을 한 것과 관련돼 과거 정부에 제출했던 결함시정계획서에서 오류를 발견해 자발적으로 내용을 수정·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생산된 A4, A5, A5 카브리올레 2.0 TFSI 가솔린 차량에 잘못된 촉매변환기가 장착돼 주행 중 배기가스 경고등이 점등될...
한편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냈던 부실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 등의 핵심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는 결함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기재했고, 내용 역시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 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한편,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부실한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한 문장만 적혀 있다.
내용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 15만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고 이 회사는 리콜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올해 1월6일 리콜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결함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결함개선 계획이 부실해 환경부는 지난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결함시정 계획서 내용에 포함된 결함 발생원인이 제출되지 않은 점’, ‘결함개선계획이 부실하게 제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