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제약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현재 시점에 김영란법 관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모르겠으나, ‘쌍벌제’의 경우 서부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팀이 상시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국적 기업 본사의 임원들에게 있어서도 서부지검 전담팀의 활약은 유명하고, 한국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큰 대표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독기관의 조사를 말하고 있다.
최근 매출기준 세계 최고...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28일 이후 벌어진 사건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노바티스 임직원뿐만 아니라 뒷돈을 받은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 결과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해 후속...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부터 시행됐고, 2014년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는 처벌 기준도 신설됐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제약사들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다.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는 “2000년...
최근 불법리베이트 관련해서 검찰 조사받던 개원의가 자살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한 가정의 가장임을 떠나, 그 누가 되었건 이런 소식은 안타깝다. 지난 2010년 쌍벌제가 도입된 후 연평균 천명이 넘는 의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분위기와 정부당국의 정책의지를 보면 이 숫자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법리베이트 관련 헬스케어 기업 대상의...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불공정거래 의심 기업을 내부에만 공개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2012년 정부합동 의악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장을 맡아 대형병원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의사와 약사 수백명을 적발한 이 사건은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부인 송차원(48) 씨와 사이에 1남 1녀.
△1967년 광주 △광주일고·고려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정부는 이와 관련,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규제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리베이트 수법 또한 점차 진화해...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도 2010년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경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http://medin.or.kr/?act=main)에 따르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강령은 '현실적 표준 진료비 산정, 진료비 인상', '의약분업제도·리베이트쌍벌제 등 의료관계법 전면 개정',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계 내의 정치화 전면적 추진', '전국적 의사 정치 세력화 추진' 등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쌍벌제를 적용하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를, 이어 지난해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영향에 따라 제약업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를, 이어 지난해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보라 동부증권 연구원은 “2009년 상반기 21.4%에 이르렀던 상위 제약사의...
동화약품 리베이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화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해도 안 없어지는구나",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있나", "동화약품 리베이트, 잊을만 하면 사고가 터지네", "동화약품 리베이트, 약 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과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제약 영업규제를 강화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그치질 않았다. 이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제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ㆍ쌍벌제 제도 시행 등 과거 불법적 리베이트와 관련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리베이트ㆍ유통 투명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앞으로도 국민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풍토가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약 선진국인 일본은 1980년대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침체를 겪다가 1990년대 살아남은 업체들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반전을 마련했다”며 “국내 제약시장의 지속적인 R&D 강화를 위해 정부도 임상시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적인 장애요소를 최대한 없애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어난 일이라 이번 사건에 휘말린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 등도 처벌 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은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회사이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이...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쌍벌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CMG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대에서 최대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