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 “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에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 관련 내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도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의지, 관련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표현이 아예 빠져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관련 내용은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21일 “경제민주화 내용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에 반영했고 고발권을 중소기업청 등에 줬다”고 말했다.
현직 새누리당 의원인 이현재·류성걸 경제1·2분과 간사, 강석훈·안종범·김현숙 위원 등은 초선 의원인 만큼 인수위 이후 국회와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선 명단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권력기관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경제관료 출신으로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지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성균관대 교수) 간사나 이 분과 옥동석(인천대 교수)·강석훈(새누리당 의원) 위원...
경제부총리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끊임없이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오영호 코트라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 중 하나인...
이에 따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광림·류성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 총리 후보자의 고향이 경남 하동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 출신을 우선 배려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호남 출신이면서 이미 검증을 받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진념 전 부총리,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이날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입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다”고 보고했다.
윤 대변인은 “사재기 등의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수출 등 실물 부문도 특이 동향은 없다”며 “뉴욕 시장에서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8bp(1bp=0.01...
예산과 재정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인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현직 고위관료인 신제윤 재정부 1차관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상 정치인보다는 전문가 출신 인사가 등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홍기택 위원을 비롯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박흥석 경제1분과 위원들은 영천 시장의 중앙청과·원조꽈배기·한양왕족발·인초생선·목포젓갈·우리집반찬 등 8개의 가게를 둘러본 뒤에 상인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장을 돌며 모두 21만6000원 어치의 딸기·족발·액젓·국거리 고기·떡·녹두 등을 샀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에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새누리당 추계 기준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 370조 정도”라면서 “FIU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세청, 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71조 원을 아끼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학생 연체된 것을 다 매입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도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 민주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조세정의 확립 등 주요공약의 세부실천 방안과 물가안정, 경기동향,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 70% 달성, 창조경제 구현 등 핵심 현안을 30분간 보고했다. 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가계부채와...
관가에서는 신설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표적 경제브레인으로서 경제정책을 함께 구상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박 당선인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출신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지역 인맥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계에서 ‘TK 적통’으로 불리는 경북고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과 이한구 원내 대표, 권오을 전 의원이 모두 경북고 동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재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기획·예산 전문가’다.
류 의원이 몸 담은 경제 1분과는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앞으로 5년 ‘근혜노믹스’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재정부 2차관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추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손볼 예정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이자나 인건비, 기초생보(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돼...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는 현 경제현안,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 듣고 특히 기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