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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흔의 共有하기]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

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년과 레임덕이 나타나는 마지막 1년을 빼면 3년 정도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가 시작한 후 1년 뒤인 2014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 완료되려면 차기 정부가...

2020-07-16 05:00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선의 말고 실력 보여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지율 반등과 레임덕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10 대책과 북한통 인사들을 외교 안보 전면에 내세운 인사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전 의원) 씨를 평양에 보낸 건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였다. 누가 봐도...

2020-07-15 18:00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그는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레임덕이 없도록 알뜰하게 보장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께 대선 논의가 훨씬 활발해지겠으나 아직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지지율은 언제나 변하는...

2020-07-06 16:37
[유럽은 지금] 코로나 고개도 넘지 못한 브렉시트

역시 독일이라고, 레임덕에 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냉철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코로나19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좌충우돌하던 존슨 총리는 이 전염병에 감염돼 4월 초에 입원했다. 최소 3주 정도 정부의 수장이 자리를 비웠다. 총리 부재 시 다른 각료들의 업무도 중심을 못 잡기는...

2020-06-23 17:4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남북관계·'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백아연, 엔플라잉·'이준의 영스트리트' 성유리·'전효성의 꿈꾸라' 박종윤 캐스터 外

- 마상윤 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 박종철 교수 (경상대) 日 ‘북한 위기론’ 대두…아베, 레임덕 위기 모면할까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동네사람들] 인플레이션 엎친 데 코로나 덮친 베네수엘라 상황 & 20년 만에 맥주 판매량 최저 기록한 영국 - 안토니오 봄파르트(베네수엘라) - 피터 빈트 (영국) 김어준의...

2020-06-18 08:06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7일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때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연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2020-05-07 15:33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레임덕 없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이 나올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 요인이 ‘정부 재신임’으로 분석되면서 문 대통령은 더욱 큰 동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거대 여당의 탄생은 문...

2020-04-16 13:24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21대 국회는 지금 20대 국회와는...

2020-04-16 03:46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범여권 180석 넘어설 듯…민심은 '안정' 택했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2020-04-16 01:10
주요 외신, 한국 총선에 비상한 관심...“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 국민투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경제 아젠다 중 맨 위에 법인세 인하가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레임덕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4-15 11:36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경제 아젠다 중 맨 위에 법인세 인하가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5년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은 레임덕 대통령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이 모두 경제에 부작용을 냈기 때문이다.

2020-04-14 18:11
문재인 대통령, 4차 산업시대 '등대공장' 포스코 방문

포스코는 그동안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통해 50년간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장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또한 이를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공정조건을 만들어 생산과정을 실시간 제어하는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최 회장은 포스코의 철강 기술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스마트데이터센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2020-01-09 14:21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을 표출하는 이유를 레임덕 우려에서 찾는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이미 한 차례 큰 상처를 입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정동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이번 일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며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2019-12-04 12:32
[사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 올인해도 시간 없다

대통령 리더십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초의 반토막 수준이고, 긍정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 임기 전반기 국정은 온통 과거를 뒤집는 적폐청산에 매달렸다. 그 과정의 무리수가 없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 정권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2019-11-11 05:0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레임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년 단임 정권의 숙명이다. 취임 초 80%를 웃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다. ‘잘한다’는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를 넘은 지도 한참 됐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사의 울림은 컸다.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마른...

2019-11-05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벌써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탓일까. 합리적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진영논리를 앞세운 독선과 아집만이 횡행하고 있다. 현 정권은 집권 초부터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개혁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2019-10-14 05:00
2020 총선 6개월 앞으로…‘조국 정국’ 결과에 촉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정권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 속에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각자 지역에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정권 교체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앞서...

2019-10-13 15:32
[데스크칼럼] 노무현 트라우마·박근혜 탄핵에 갇힌 정치

핵심지지층 이탈은 레임덕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이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서 핵심 지지층이 미는 조국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다. 86 운동권의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주의’도 이번 사태를 부른 요인이다. 당시 민주화라는 대의 앞에서 운동권 내부의 각종 차별과 비민주성 등 소의들은 묻혔다고 전해진다. 86...

2019-09-30 17:21
트럼프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 경기ㆍ금융시장 영향은?

관건은 여론의 향방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지거나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탄핵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강화되고, 반면 민주당이 탄핵의 역풍을 맞는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또 다른 불확실성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리스크는 경기와...

2019-09-26 07:49
유기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나쁜 선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층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옳지 않고 오만과...

2019-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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