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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이영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얼라인언스는 지난 6월...
    2022-07-21 14: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AI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은 전 구글 창업자인 에릭 슈미트 회장, 부위원장은 로버트 워크 전 국방차관이 맡았고, 전문위원으로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 연구소, 플로리다 인간 머신 코그니션 연구소, 스탠퍼드 연구소 인공지능센터 등이 총동원되어 슈퍼급 위원회로 만들어졌다....
    2022-07-21 08:18
  • 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회동 "거시경제·시장안정 위한 정책공조 강화"
    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회동 "거시경제·시장안정 위한 정책공조 강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첫 회동을 갖고 거시경제 및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장은 인플레이션 가속, 경기 하방위험 증대,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현재 경제ㆍ금융여건에 대한 선제적...
    2022-07-18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2022-07-17 09:04
  •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과감히 개선"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달라고...
    2022-07-15 09:30
  •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며 지방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4일 오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돼 실증사업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과...
    2022-07-14 15:25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2022-07-14 15:00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2022-07-11 13:34
  • 전경련 “신산업 선두 위해 ‘4T’ 분야 정책 지원해야”
    전경련 “신산업 선두 위해 ‘4T’ 분야 정책 지원해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 코비드 팬데믹 이후 디지털 변혁과 그린 변혁이 합쳐진 XX 변혁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XX 변혁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를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2022-07-05 10:00
  •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산업데이터 생성하면 사용·수익권 부여 가능관련 부처, 민간과 협업 가능한 위원회 구성도하반기 말, 산업 디지털 종합 계획으로 지원장영진 차관, 현장 방문해 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사용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는 등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5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이...
    2022-07-04 11: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경제정책 전반을 살펴봤을 때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 정권이 가장 크게 기치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할 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과 경제를 잇고 중앙과 지방을 일체화하는 연결축이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정치와의 소통도 수월해질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데이터 기반이란...
    2022-07-04 05:00
  • 인사 종합 / 7월 1~3일
    고성표 △정책디렉터 김승현 △외교안보팀장 이철재 △사회2팀장 임장혁 △내셔널팀장 김방현 △문화팀장 정현목 △국제경제선임기자 강남규 [신문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이지영(겸 논설위원) △논설위원 문병주 △콘텐트제작에디터 백민정 [광고사업본부] △광고기획국장 염태정 ◇중앙일보S △중앙아카데미원장 최익재 △J포럼 사무국장 배현정(겸...
    2022-07-03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5일(화)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2022-07-03 09:05
  •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9일 새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은행ㆍ생손보ㆍ금투ㆍ여전ㆍ저축은행ㆍ핀테크산업 협회를 비롯해 각 정책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2022-06-29 16:3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준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27일
    선거정책실장 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옥미선 ◇1급(상임위원) 전보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 허철훈 △대전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이기화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진배 △충청남도선관위 상임위원 박혁진 △경상북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주헌 △경상남도선관위 상임위원 김판석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 신우용 ◇2급(이사관) 승진...
    2022-06-27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30일(목) △부총리 07:3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인터컨티넨탈 서울)...
    2022-06-26 09:38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론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고, 미국도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한계가 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의 독점...
    2022-06-25 07:00
  •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쟁당국에 구글·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20~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국과...
    2022-06-20 11:09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이에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입각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표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2022-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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