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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공급·조성(석간) △2020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2020-07-26 09:10
  • '규제 틈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활활'
    '규제 틈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활활'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 증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 제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2020-07-23 11:19
  •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법안은 우선 7·10 대책 때 발표한 주택 임대등록제도 개편안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 동의 전제 하에 폐기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중도 말소할 수도 있게 했다. 이 밖에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했다....
    2020-07-23 11:08
  •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
    2020-07-21 16:02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영국,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가져온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건물,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더라도 기존의 가격밖에 받을 수 없다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감행할 벤처사업가가 존재할 리 없다. 최근 가격책정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아주 세밀한 조건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2020-07-19 16:41
  •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2020-07-19 13:16
  •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2020-07-19 10:28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 관계자는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0-07-16 10:52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20-07-15 15:16
  •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해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이란 지적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2020-07-14 10:22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2020-07-14 09:00
  •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2020-07-12 17:29
  •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2020-07-12 12:38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박 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갭투자와 비슷해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임대제도 폐지와 취득세 강화로 갭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말소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등록 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면서 품귀현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20-07-10 17:37
  •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중단할 의사가 있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2020-07-10 15:36
  •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2020-07-10 14:12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국한된다.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2020-07-10 14:12
  •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07-10 12:33
  •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을 60%까지 부과하겠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2020-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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