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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뜻을 모았는데도 논의가 미뤄진 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완화 기준이나 금액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그나마 역할하는 공공임대ㆍ등록임대, 속도ㆍ규제 리스크에 발목
그나마 전세난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공공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민간 시세와 무관하게 저렴한 시세로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또, 감사원은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담보로 LTV 제한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했다.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비롯해 건축물 평면도 등 그동안 개방되지 않은 부동산 핵심 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된다. 이를 활용한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화재...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한 대표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집주인들은 집 계약 내역이 서류로 남고 전산상에 등록되는 것을 꺼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기조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므로 집을...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등록임대의 경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다.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에너지·소음저감 설계 △공기클린 시스템 △IOT 기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 건축계획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귀농·귀촌 주택은 마당, 창고 등을 갖춘 단지형 및...
6개월 안에 집 안 팔면 세금 '날벼락'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매입임대주택등록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이 말소된다.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