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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2021-01-11 14:24
  •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
    오토닉스 ‘레이저 스캐너’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토닉스의 제품이 B.E.A.의 특허(한국 등록 특허 제914097호)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B.E.A.는 이에 항소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이어나갔다. 이에 맞서 오토닉스는 2019년 11월 B.E.A.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B.E.A 특허는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0년 12월 최종...
    2021-01-11 09:02
  •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서 패소
    이에 레고는 특허법원에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레고는 "일반 수요자들은 레고켐바이오의 상표를 통해 저명한 상표인 '레고'를 연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레고켐바이오는 "두 상표는 표장이 상이하고, 상품의 경제적 견련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가 글로벌 완구업체 중...
    2021-01-06 13:14
  •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무효소송을 8일 기각한 데 이어 3일 후인 11일에도 경합주 4곳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해 달라고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잇단 기각을 고려해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에 딴지를 걸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26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했다. 트럼프 측이...
    2020-12-21 16:31
  •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12-17 11:25
  •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그런데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판을 거쳐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심사에서 거절되었다가 심판을 통해 등록되기도 한다. 이런 특허권 자체의 변동 결과도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이미 2002년부터 특허심판의 심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의 판결문이다. 대부분의...
    2020-12-14 17:31
  •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0-12-09 21:05
  • 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교문각 사업주)가 제기한 청문각 상호 등록무효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청문각 상호를 포함한 회사 자산을 넘겼음에도 새롭게 같은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로, C 씨는 B 씨로부터 청문각 회사 자산을 양수했다. 이후 A 씨는 C...
    2020-11-26 15:15
  •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당시 문 대표는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라고 공박했다. 　이번에 서울·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은 전직 시장들의 성 추문 때문이다. 따라서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공천을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2020-11-02 17:38
  • 2021학년도 대입 수시, 1인당 평균 4.73회 지원
    2021학년도 대입 수시, 1인당 평균 4.73회 지원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산업대·전문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제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입학전형을 밟을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대교협은 "수험생 스스로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군 복수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 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0-18 14:26
  • 대법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
    대법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웨딩쿨’을 2010년 등록서비스표로 출원해 사용했다. 2001년부터 ‘웨딩쿨’이라는 상호로 운영해온 B 사는 2018년 A 씨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2020-09-30 09:00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 간 예치금 차액(100만 원)을 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2020-09-29 11:00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소송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이 청호나이스의 정정을 받아들이자 코웨이는 다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2020-09-10 16:20
  •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소송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이 청호나이스의 정정을 받아들이자 코웨이는 다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2020-09-10 14:49
  • LG화학-SK이노베이션, "반박에 재반박"…장외 '배터리 신경전' 심화
    LG화학-SK이노베이션, "반박에 재반박"…장외 '배터리 신경전' 심화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4일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 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6일 "당사는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등록할 때 핵심 기술 요소를 가졌는지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할 만한...
    2020-09-06 16:59
  •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2020-09-04 21:50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공제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가족 간 보너스 양도제도와 회원 본인의 보너스를 사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만큼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아 회원 본인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 간 마일리지 합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해외의 동종업계 관행에 따르더라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전...
    2020-08-25 14:36
  •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특허등록을 마쳤다. 여기어때의 페이백은 특정 숙소를 이용하면 객실 가격의 50%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같은 숙소를 1개월 이내에 다시 이용할 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여기어때컴퍼니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야놀자의 '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20-08-13 14:30
  •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유명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이 중소 잡화브랜드 믹맥랩(M·CM·C)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왕관' 모양만 봐도 일반 대중이 롤렉스 상품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이어 '저명상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8-12 13:55
  •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롤렉스에스아(ROLEX SA)가 A 씨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롤렉스는 1966년부터 수차례 시계와 팔찌 등 장신구를 지정 상품으로 ‘왕관 모양’과 ‘ROLEX’가 결합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ㆍ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11월...
    2020-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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