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원 부족으로 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생각 외로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소송이라는 게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 당국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과 직결되는 등록금 환불 문제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특히 재정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며 구성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강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교육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은 일부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15일...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하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대면 수업이 없고 전공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겨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C 씨는 그래도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거나, 몇몇 교수의 노력으로 오프라인 합주 및 실기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밴드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파트를 촬영한 뒤 영상 편집을 통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한 것이다.
또한, 꼭 해야 하는 것이...
전대넷은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 총장들의 소관’,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대학으로 책임을 미루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가능하다’며 학생 요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각 정당은 총선에서 대학가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대넷 소속 26개...
국내 주요 대학이 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별도의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7일 학생 대표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연장 및 등록금 환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규정상...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은 책임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업의 질은 떨어졌고...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개강 이후 제공 중인 온라인 강의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 촉구 및 21대 총선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국의 대학은 이달 16일 개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연기한데 대해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등록금을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최근 1만2000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며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더불어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현금 분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할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전문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 중인 A모 씨(남, 21세)는 올 2월 "방위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고교동창의 꼬임에 빠져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취직은커녕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등록금 마련에 분주히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대학생 B모씨(여, 22세)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대구은행이 온란인 등록금 수납 및 환불 방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BM특허를 출원해 지난달 30일 특허 등록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20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납하고, 그 수납내역을 대구은행 시스템과 연계한...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음.
3.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