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적정 전형료 책정된다

政, 김황식 총리 주재 첫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내년부터 대학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며 집행 잔액은 수험생에게 환불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해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처음에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는 ‘단계별 납부 방식’의 확산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된다.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현금 분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할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1월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개혁과제를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 사교육과 교육격차 문제 해결, 입학사정관제 중간점검을 비롯한 대입 관련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