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이미 대학 등록금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하면 4배나 비싸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205만원) 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정작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의 정책도 차질없이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이 손쉽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인 과표금액에서 기부금을 빼는 것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납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국내 총 157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수업료를 동결키로 했다.
28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대학등록금 및 공공요금 동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현재 국립대 46개, 사립대 111개 등 총 157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한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 포함)ㆍ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 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하게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을 반영,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ICL 대출규모 제한 등을 통해 등록금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교복비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올해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 중인 A모 씨(남, 21세)는 올 2월 "방위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고교동창의 꼬임에 빠져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취직은커녕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등록금 마련에 분주히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대학생 B모씨(여, 22세)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아울러 정부는 설 민생안정을 위해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올해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여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25개)으로 선정해 12일부터...
그외 아직 3가지 정도 당·정간에 추가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조정, 서민 도시가스 이용, 택시 부가세 50%를 감면해서 이것을 장학금 용도 일몰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간에 협력을 해서 감세안을...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조만간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대책, 서민통신비 감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대책민생종합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법개정에 당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로드맵을 재설정하기 위해 내주 협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만약 5세 남자아이가 30세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하고 매월 40만원씩 납입한다면 5월 현재 공시이율 5.1% 가정시 16세부터 18세까지는 고등학교 교육자금으로 매년 100만원씩, 19세부터 22세까지는 대학등록금 및 어학연수 자금 등으로 매년 1000만원씩, 27세에는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인출하여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세 만기시점에는 약 3000만원의 적립액을 수령...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등록금은 전액공제 되고...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음.
3.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만약 5세 남자아이가 30세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하고 매월 40만원씩 납입한다면 공시이율 5.0% 가정시 16세부터 18세까지는 고등학교 교육자금으로 매년 100만원씩, 19세부터 22세까지는 대학등록금 및 어학연수 자금 등으로 매년 1000만원씩, 27세에는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인출하여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세 만기시점에는 약 2500만원의 적립액을 수령 할 수...
또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월말까지 빠뜨린 연말정산 부분을 잘 살펴본다면 직장인들은 또 한번 쌈짓돈을 챙길 수 있다.
한편, 미처 챙기지 못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