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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기적2부-1]‘공공기관 개혁’ 수없이 외치지만 낙하산 근절 없이는 ‘수박 겉핥기’

인사 전반의 구조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관료나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예산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산과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30 10:38
검찰, 폐기물 소각시설 입찰담합 GS건설 등 4개사 기소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낙찰조', '들러리조'를 꾸려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남양주 별내에서는...

2014-07-28 10:05
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 과징금

이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계 빅7로 꼽히는 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빅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각...

2014-07-27 12:09
서희건설·효성에바라, 공공입찰공사 담합 적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효성에바라가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는 데 합의했다. 이후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선정한 설계용역회사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서(B설계)를 받아 제출했고 공사는 효성에바라 측에 낙찰됐다.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 측이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112억원짜리 두 업체는...

2014-07-07 14:00
박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10일 추진

그는 “정부 조직법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의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하는 것으로 주례회동 결과 알려드린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야 간 소통을 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평가 야당 의원들이 혹시 회동 장소가 들러리 회동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있다. 들러리 회동되지 않도록 이완구 대표께 노력을 요청...

2014-07-07 11:58
컬링 국가대표 이슬비, 28일 일반인 남성과 결혼식 올려

특히 이슬비는 결혼식에 앞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섬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웨딩 촬영에는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러리로 나서 이슬비 결혼을 축하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한국 컬링 역사상 첫 출전한 대표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강 신화의 쾌거를 이룬 바...

2014-06-28 03:05
경찰, 국내 ‘빅7’ 건설사, 가스공사 발주 공사 입찰담합 수사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께 발주한 29개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7개 건설사를 포함한 22개 건설사 영업팀장이 2∼3차례 모임을 하고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낙찰 회사와 입찰 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2014-06-25 11:20
포스코건설, 입찰담합으로 벌금 8000만원

포스코건설은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다. 이후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을 때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2014-06-24 15:38
공정위, LH발주공사 담합한 6개건설사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당시 코오롱건설)은 두 공사를 각각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두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GS·동부·효성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코오롱...

2014-06-23 12:00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코오롱·한솔 과징금 38억 부과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4-06-18 13:53
검찰, ‘입찰담합’ 한화건설 법인·영업팀장 기소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2014-06-10 10:51
대림산업·성지건설, 공공입찰 담합…검찰고발 안 한 공정위 ‘솜방망이’ 뒷맛

두 업체의 합의로 성지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한 결과 대림산업은 예정가 509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를 투찰율 95%(483억78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통상 공공발주공사 투찰율이 80% 중후반대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두 업체가 이번 건의 담합으로만 약 25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셈이다. 이번 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업들이...

2014-06-05 09:14
공정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2014-06-04 20:09
‘지지율 3% 안팎’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사퇴… 경기지사선거 흔드나

127석의 제1야당이 오죽 무기력했으면 관제 들러리 야당,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난이 쏟아졌겠나”라며 “야성을 잃은 무기력한 야당으로는 아이들이 죽음으로 호소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게 또다시 새누리당 심판을 맡겨야 하는 참담한 심정과...

2014-06-01 11:39
[논란의 중심 ‘금융권 감사’] 감시자? 로비스트?… 누구냐 넌!

이미 감사가 경영진의 들러리 노릇에 머물거나 대외 로비 창구로 활용돼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은행권 사정에 밝은 인사는 “현재 은행권 감사에는 감사원금감원재무부 출신자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내부통제를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뒷방에서 고액 연봉에 자족하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서...

2014-05-28 11:00
판빙빙 '엑스맨' 분량에 반응도 제각각..."그래도 매력있다" vs "5분이면 출연한 줄도 모를 듯"

하지만 당초 다섯 마디의 대사를 받았지만 최종 편집과정에서 대사가 한마디로 줄었고 이에 따라 판빙빙이 영화에서 들러리에 머물렀다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거세다. 일부 중국 언론들은 "'엑스맨'에서 판빙빙이 순간이동 능력을 지닌 돌연변이 블링크 역을 맡아 열연했지만 분량은 단 5분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사는 "단...

2014-05-27 07:56
구직자 10명 중 7명, “면접에서 불쾌한 감정 느껴”

다음으로 △성의 없이 짧은 면접시간 △들러리 취급 △반말 등 면접관의 말투 △지원서 정보 모름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성 질문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불쾌감을 느낀 이유로는 ‘떨어뜨릴 생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2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23.4%)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직무 등과 관련 없어서’(20.5...

2014-05-16 14:29
세비야 ‘창’, 벤피카 ‘방패’ 뚫을까…15일 새벽 유로파리그 결승 격돌

반면 벤피카는 첫 우승을 꿈꾼다. 1982~1983시즌과 2012~2013시즌 결승에 올랐지만 준우승에 그친 벤피카는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유로파리그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한 세비야와 두 번 모두 들러리에 그친 벤피카의 대결이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피카와 세미야의 결승전은 15일 새벽 3시 45분 킥오프한다.

2014-05-13 14:56
포스코건설ㆍ한솔이엠이,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 적발...과징금 62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포스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달라며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만들어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2014-05-06 13:00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

이번 적발 내용을 보면 한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이른바 ‘B설계’)를 만들어 제출했고 한화건설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업체가 담합한 결과 한화건설은 발주처가 추정한 공사대금의 약 94.95%에...

201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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