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처음 검사를 받은 것 외에 격리해제 전 검사, 중간 검사, 주기적 검사 등이 포함돼 동일인의 중복 검사 사례를 제외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작년까지는 전산시스템에서 중복 사례를 자동으로 제외해 왔다”며 “올해 1일(발표일 기준 2일) 검사대상부터 시스템에서 제외가 안 돼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北 '기계체조' 경력자…대공 용의점은 없어"軍 두 차례 대북통지문 발송…"北 수신확인"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동진쎄미켐에 1400억 원을 투자한 ‘슈퍼개미’ A 씨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를 받는 재무관리 팀장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사 직원 A씨를 1880억 원 규모 횡령 혐의를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A씨가 이 회사 재무관리 직원으로 재직하며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공시 시기...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가 가져가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이었지만 ㈜SK는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가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동일인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개도개선 사항을...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또 실트론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도 회사와 최 회장이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인지 불투명했고, 또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김 연구원은 "구 회장의 LG 지분은 2%로 하락해 계열 분리의 최종 조건인 '동일인의 지분 보유 3% 미만'을 충족했다"며 "공정위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LGㆍLX 계열 분리 종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인적분할 이후 LG와 LX의 주가 약세와 주식 교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시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 요건인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이 충족된다.
㈜LG 구광모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9인은 보유 중인 LX홀딩스 지분 32.32%를 장외거래를 통해 구본준 회장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거래대금은 약 3000억 원이다.
이 거래를 통해 구본준...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 분리 최종 조건인 ‘동일인의 지분 보유 3% 미만’ 위해서 추가 지분 처분 최소 0.5%(약 740억 원) 필요하나, LG의 구광모 회장도 16%에 달하는 LX지분(약 1235억 원)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양자 간 주식교환의 형태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LG의 계열 분리 불확실성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동일인의 사진과 설명을 보여주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어떤 형식이 더 유리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사진을 선택했고, 미국인들은 설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성형 수술은 한국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무료 재건 수술을 해주겠다는 미군의 제안에 의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 해병대 수석 성형외과 의사였던...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게 1년 가까이 장기간 돈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협(600억 원), 셀트리온·부영(각 400억 원), 유진(200억 원) 등도 계열사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올해 71개 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김준영 씨에 대한 100% 지분 증여로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