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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 일감몰아주기 72억 과징금 제재…현대ㆍ한진 이어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CJ의 동일인(이재현)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2016-09-29 12:00
  • 롯데 징계 미루다… 檢 나서자 칼 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책을 꺼내 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2016-09-22 10:40
  •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2016-09-21 12:00
  •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⑬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 지주사 지분 52.3%…사실상 ‘3세 승계’ 마무리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⑬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 지주사 지분 52.3%…사실상 ‘3세 승계’ 마무리
    국내 대기업집단 재계 15위(동일인이 자연인 그룹 기준)인 대림그룹은 재계에서도 대표적으로 경영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곳으로 꼽힌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형제간의 다툼과 같은 잡음이 일절 없었으며 장남 승계의 원칙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편법 논란은 앞으로도 그룹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행보에...
    2016-09-12 10:05
  •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⑨신세계그룹] 남매 ‘분리경영’ 가닥? 지켜보고 있는 이명희 회장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⑨신세계그룹] 남매 ‘분리경영’ 가닥? 지켜보고 있는 이명희 회장
    국내 대기업집단 재계 11위(동일인이 자연인인 그룹 기준)인 신세계그룹의 3세 경영승계 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세 경영승계 구도의 양대 축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간 지분 맞교환이 최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간 재계는 이명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을 이끌어 온 정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2016-08-08 10:22
  • “정몽구? 신동주? 신동빈?”…금융사 대주주 적격 심사 범위 놓고 ‘혼선’
    이처럼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일 경우,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소속 집단 총수(동일인)를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화생명과...
    2016-08-01 10:41
  • 농협지주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금융위 승인 이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하면 예기치 못하게 주식 보유 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07-19 15:29
  •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⑤GS그룹] 대기업집단 규제 피해GS 품 떠난 ‘코스모’… 他 계열사도 뒤따를까
    GS그룹으로 분리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에서 허창수 회장으로 변경됐고, 허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GS그룹 내 소그룹은 고 허만정 창업주의 장남 고 허정구 삼양통상 회장의 첫째 아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을 대표로 한 삼양과 4남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장남 허경수 회장이 세운 코스모, 5남...
    2016-07-11 11:01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이에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2016-06-27 12:00
  • 野3당, 이번엔 ‘롯데법’ 발의 … 국외 계열사 지분현황 의무 공개토록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고 대상과 처벌 대상이 동일인(총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재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행위를 할...
    2016-06-24 10:56
  • 이 와중에 롯데형제들 또 으르렁, 신동주 "신동빈 귀국해서 해명해라"
    이 와중에 롯데형제들 또 으르렁, 신동주 "신동빈 귀국해서 해명해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롯데의 동일인(기업 총수)은 신 총괄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대신 아버지는 처벌 대상자가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만약 신 회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2016-06-16 15:35
  • 일본으로 간 롯데형제들, '주총'보다 '신격호 정신감정'결과가 운명 가른다
    일본으로 간 롯데형제들, '주총'보다 '신격호 정신감정'결과가 운명 가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롯데의 동일인(기업 총수)은 신 총괄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대신 아버지는 처벌 대상자가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만약 신 회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2016-06-15 09:51
  • 금감원, 모집인 무분별 영업관행 개선…저축銀 고금리 대출 유도 차단 등
    금감원, 모집인 무분별 영업관행 개선…저축銀 고금리 대출 유도 차단 등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도록 한 영업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를 가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6-06-01 12:00
  •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또한 우리나라 은행법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동일인이 주식을 10%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총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지분참여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됐다. 카카오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2016-05-16 17:26
  • LH, 2016년 일반비축토지 700억 규모 매입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5월9일～20일까지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
    2016-05-11 09:23
  •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소비위축을 우려한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에서 선물 수수 시 상한액 제한에서 한우, 굴비, 화환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직무와...
    2016-05-10 10:24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향후 추진 일정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 역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2016-05-09 17:42
  • ‘김영란법’ 입법예고…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은?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2016-05-09 17:37
  • '천상의약속' 서준영, 이유리 정제 알았다…"이제 솔직히 말해"
    '천상의약속' 서준영, 이유리 정제 알았다…"이제 솔직히 말해"
    이나연과 백도희의 겉모습 뿐 아니라 필체까지 같은 것을 알고 이나연과 백도희가 동일인임을 의심했던 강태준은 허세광(강봉성 분)이 "백도희가 화재로 정신을 차린 후 이나연의 빈소를 찾아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게 된 것. 하지만 이나연은 "절대 아니다"며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2016-05-04 20:48
  • 감사원 "광주국세청 '수박 겉핥기' 조사…수 십억 징수 못해"
    또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주국세청은 허위 증빙 서류를 모두 인정했다. 뿐만 아니다. 광주국세청은 제보자가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라고 신고했는데도 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불과 1시간...
    2016-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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