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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2023-07-19 08:46
  •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6%가 노인“청년·중장년 기회 가로 막아선 안 돼” 지적도 일본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기업들이 60세를 넘은 이른바 ‘시니어 세대’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4월부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시니어 사원의 급여는 59세 시점과 동일한...
    2023-07-17 15:23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임 위원장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 8만2000여명에서 2021년도부턴 1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일한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업급여는 1555만명의...
    2023-07-12 15:01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9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증가 폭 확대다. 다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가입자(E-9, H-2)를 제외한 증가 폭은 6000명으로 전월...
    2023-07-10 12: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상보] 뉴욕증시, 6월 노동 지표 둔화·금리 인상 우려에 하락…다우 0.55%↓
    [상보] 뉴욕증시, 6월 노동 지표 둔화·금리 인상 우려에 하락…다우 0.55%↓
    이번 주 3대 지수 모두 하락6월 비농업 고용 전달 대비 약 21만 명 증가시간당 평균 임금 0.36% 상승12~13일 발표되는 6월 CPI·PPI 주목 뉴욕증시는 미국 노동부의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말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7....
    2023-07-08 07:02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2023-07-05 17:00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설탕 대부분은 사탕수수에서 얻게 되는데 사탕수수는 지력을 고갈시켜 넓은 땅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맛을 포기할 수 없던 사람들은 인공감미료 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 사카린이 탄생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아스파탐은 사카린 등장 이후 1965년 위궤양약을 개발하던 미국의...
    2023-07-05 15:53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이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1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충원률은 12.0%로 1.5%포인트(p) 하락했다. 미충원인원은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으로,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뺀...
    2023-06-29 12:0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2023-06-26 05: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업효율성 순위는 전년보다 동일한 33위를 기록했다.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이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42위→39위), 경영관행(38위→35위), 태도·가치(23위→18위)는 상승했다. 인프라 순위 역시 지난해(16위)와 같았다. 기본(16위→23위)·기술인프라(19위→23위)는 하락한 바면 과학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29위), 교육(29→26위)은...
    2023-06-20 07: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2023-06-15 14:31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2023-06-14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원청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일부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령 협력사의 독립적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인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돼 원·하청 전체 직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2023-06-14 05:00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2023-06-13 05: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2023-06-03 08:00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202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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