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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노조원과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집단일까? 노동조합과 회사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안 좋은 평가가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성과급 차등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2024-05-16 06: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이 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2024-05-08 11:00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실제 받은 액수,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변동 영향을 고려한 액수를 뜻한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멕시코(-4.6%), 아이슬란드(-3.0%), 일본(-1.5%), 미국(-0.4%) 등 18개국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평균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의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

2024-05-07 15:2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자동차관세 허점폐지법’,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차(중국 내 생산 및 중국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제조된 차량)에 대해 2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자동차 관세강화법’, 셋째 IRA 규정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북미 생산’에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기준 준수’로 수정하는...

2024-05-02 05: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외국인투자 촉진 및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지원 차원"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2024-04-30 20:34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외국인투자 촉진 및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지원 차원"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2024-04-30 18:2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동일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2024-04-29 21:23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2024-04-29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2024-04-28 14:54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두 부처는 올해 1월 말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고용 통합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보완한다.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2024-04-28 12:00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있게 해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2024-04-26 15:00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2024-04-24 11:05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으로 직전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1명과 2명은 증가했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47.4%, '이혼(재혼)하는 것' 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34.6%가 동의한다고...

2024-04-17 11:0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2024-04-15 11: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2024-04-08 05:0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2024-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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