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감을 산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을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만약 총선을 지면 체포안이 왔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원내대표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박광온 의원도 친명 김준혁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밀려 탈락했다.
서울 광진갑에서도 현역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의원이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정헌 JTBC 뉴스앵커에게 밀렸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두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 대법관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이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의원 평가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人材)를 뽑는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체포동의안을 막느라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 평가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한편, 튀르키예 의회는 이달 2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25일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관보에 게재됐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미국에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 규모의 F-16 전투기 추가판매 및 기존 보유기의 현대화를 위한 키트 제공을 요청했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구매가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한 비명계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엔 친명계와 조용한 비명계만 남는 것"이라며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때 봐서 알겠지만 적은 수가 아니다. 지금은 조용해도 공천할 때가 되면 난리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서 비명계 '이탈표'는 29~39표 규모로 추산된다. 표결 직전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법원의...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사상 초유’ 상황이 잇따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출구없는 대치정국을 이어갔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 너머로 여의도 증권가와 국회가 보인다.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TBS 역시 민영화 추진을...
전두환, ‘하나회’ 등 신군부 앞세워 계엄사령관 제압…쿠데타 발발 군사 반란 성공 최규하 체포동의안 사후재가 표기 중요 포인트 영화 속 이태신 경복궁 포격 명령 등 사실과 달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천만 관객’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