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지도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데프콘 3’ 이후 발령되는 ‘충무3종’ 사태가 발령되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지도발 지역에 예비군이 부분 동원된다.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급기관 정보통신기반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및 중요시설 방호실태 전면 점검 실시 △중앙·과천·대전청사 특별경계 대책시행...
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되 식비로 5000원을 주기로 했다. 400㎞ 이상은 숙박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강원도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기업은 휴가일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예비군은 전역 4년차까지 동원 예비군 20여만명이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떻게 서울에 사는데 부산가덕도까지 언제 왔다갔다하느냐…이건 아닌듯" "차비는 얼마나 책정해 주려나…정말 이건 시간낭비, 돈낭비 아닌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예비군 대상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등...
내년부터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미군 1만500여명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20여만명이 참여하는 올해 독수리 연습에는 미국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9만7000t급)도 참가한다.
정전협정 규정에 의해 한국으로 증원되는 장비와 병력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국제참관단 10여명이 이번 연습을 참관했으며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서먼 미국...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 인터넷자율기구 및 포털업체 등과 매뉴얼 작성 관련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
이어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예비군동원령 발령' 등과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
국방부는 예비군동원 및 훈련 제외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군동원 및 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요원이나 해외체류, 질병, 수감 등인 사람에 한정된다"면서 "하지만 제외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돼 이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비군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오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부터 '긴급 예비역 소집법에 의거 제35사단 예비중대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집합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60여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모두 14명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추가로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징집·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9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실시되는 일반훈련은 내년 3월 이월보충 훈련으로 시행되며, 훈련 참가를 준비한 예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중지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계획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해 시행하는 전시대비 훈련이므로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군 당국은 덧붙였다.
동료끼리 메신저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젊은 남자 직원들은 예비군동원령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군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TV를 보고 북한의 포격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은행원 김필승(39)씨는 “이렇게 민간인 지역에...
27일 오후 5시 해군2함대는 30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함대사령부 내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장에서 천안함 생존자가 전하는 현장 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가족들은 폭발 후 곧바로 배가 두동강 나 가라앉은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이었다. 선박업계 근무경험이 있는 가족중 한명은 "1200t 대형 선박이 단숨에 가라앉는 것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