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센터 측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또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 줬다고도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이정재와 이 부회장의 고발에 앞서 오후 1시 30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네티즌들은 "이정재 이혜경...
‘동양차이나본토채권펀드’는 중국본토채권에 투자하는 홍콩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의 투자대상펀드들은 중국 국공채 및 국영기업 등 중국 현지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면서도, 평균 5% 이상의 만기보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가 약해진 국내채권의 최적의...
이외에도 현 회장 측은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등 우량 계열사 매각을 강도높게 추진했고 △현 회장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회사채를 직접 구입하는 등 그룹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현재 동양 계열사들이 좋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현 회장이 CP상환 불능 상태를 예견하지 못했고, 구조조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웅진홀딩스, STX, 동양건설, 동양그룹 등에 대한 회사채 인수, 주식담보대출, 매입약정 대출 요청 등을 교보증권의 자체 사전심사 단계를 통해 걸러낸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고 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보증권의 리스크 관리 대원칙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주)동양회사채 피해자들을 총원으로 해 동양 증권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ㅂ 중이다.
협의회는 소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동양증권이 무리하게 판매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피해액 범위까지 확장할...
최근 동양 및 STX채권 사태로 회사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자 BBB 이하 등급의 회사들은 사실상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나서서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절세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모두가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은...
유형은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세 가지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고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조6000억원 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고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았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6월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구성원 3200여명을 대리해 강모씨 등 20명이 "동양증권이 발행한 CP.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번 선고로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1차 구조조정계획대로 계열사 매각에 실패한 이후 2차 구조조정은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며 "그룹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법원은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는 징역 5년, 이상화...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지난해 그룹차원에서 CP와 회사채 판매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준 점에 관해서도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 직원들이 CP등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고객보호절차를 지킬 것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의 경우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둔 잘못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