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모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다. 또 방 안에서는 토막시신을 담을 때 사용한 비닐봉투도 발견됐다. 피해여성은 박씨와 동거해 온 김모(40대 후반·중국동포 추정)씨로 추정된다. 경찰...
경찰은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모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다. 또 방 안에서는 토막시신을 담을 때 사용한 비닐봉투도 발견됐다. 피해여성은 박씨와 동거해 온 김모(40대 후반·중국동포 추정)씨로 추정된다. 경찰...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주)동양회사채 피해자들을 총원으로 해 동양 증권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ㅂ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협의회는 소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동양증권이 무리하게 판매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의 조정신청 계약 3만5754건(7999억원)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불완전 판매 유형은...
또 LIG그룹은 동양과 마찬가지로 CP 사기가 유죄로 결정 났지만, 피해규모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커 형량도 갈린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소식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김우중 회장 형량"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재벌 총수 형량"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동양 사태"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여기에 LIG그룹은 오너 일가는 사재 출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LIG건설 CP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동양과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LIG는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처벌 불원 탄원서를 냈지만, 동양은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엄한 처벌을 탄원했던 점도 중형 선고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조정비율 결정 시 재투자 경력이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 투자경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성오 동양채권자협의회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양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면서 “속아서 투자한 것이 분명한 만큼 당국이 책임 있는 배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며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의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며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의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000여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해 조사가 마무리된 1만6000여명이다.
분쟁조정위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동양 계열사 채권 투자 피해금액은 1조5776억원이며, 이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손실 규모는 40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은 이미 지난 3월 회생계획안이 확정됐고, 동양레저는 11일...
또한 유림사태 피해자들처럼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완전한 피해 배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개과천선 촬영 현장에 간식을 직접 보내며 응원한 것만으로도 드라마 속 유림사태과 동양사태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추론이 가능하다.
◇키코사태부터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까지...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지난주부터 STX팬오션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본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소송 대상은 강 전 회장과 판매사인 동양증권 등이며, 피해자 6700명 가운데 현재까지 1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TX팬오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
(주)동양의 경우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산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 가결을 인가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개인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65%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네트웍스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라 개인채권자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는 받아들이면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 된 사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단체가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이번 정보 유출 건이 동양 사태와 달리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당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지난 10월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금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 제공했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동양생명은 이벤트 참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탁자 명단에서 이마트, 홈플러스를 뺐다....
(주)동양의 박철원 대표도 위태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에는 개인채권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피해자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며“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