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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
    2022-06-28 06:31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2022-06-23 10:16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검찰청...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부분의...
    2022-06-22 17:19
  •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의원면직 됐다. 이 검사장은 전 정권에서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친정부 이미지를 구축했다.
    2022-06-22 16:59
  •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22-06-21 15:36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20일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2022-06-21 05:30
  •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2022-06-20 09:55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2022-06-19 16:27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상 29기) 등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2022-06-17 11:21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2022-06-13 12:35
  •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2022-06-09 15:18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2022-06-08 10:11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2022-05-31 17:57
  • 연일 새 정부 비판하는 김어준…“검찰,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한다”
    연일 새 정부 비판하는 김어준…“검찰,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한다”
    김어준은 19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2022-05-20 08:42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2022-05-19 17:15
  •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2022-05-19 15:32
  •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선임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직 관료 중심으로 짜였다.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
    2022-05-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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