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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2023-07-22 08: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권 보호 노력 체감 안 된다는 지적도…관련 법·제도 정비 조속히 나서야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이릅니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2023-07-21 16:24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예로부터 즐겨온 ‘보양식’이 무슨 문제냐는 육견협회와,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보호단체간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이 좁혀지지 않은 두 의견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복날의 개고기,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울까요? 과거 복날, 어떤 모습일까 복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三伏)을 말합니다. 삼복은...
    2023-07-10 16:17
  •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행하기...
    2023-07-07 00:58
  •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2023-07-06 18:27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개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국산 콩에서 찾다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석간) △5~6월 우박·호우 농작물...
    2023-07-02 10:19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3-06-2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2023-06-25 09:59
  •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 물꼬 튼 정부…K바이오 ‘속도전’ 정부는 지난 7일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2023-06-16 05:00
  • [피플] 전태연 알테오젠 전무 “빅파마의 관심이 쏟아진다”
    [피플] 전태연 알테오젠 전무 “빅파마의 관심이 쏟아진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 플랫폼으로 항체의약품의 제형 변경(정맥주사→피하주사) 시 특허를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본지와 만난 전태연 알테오젠 사업전략 담당(CAO) 전무는 “이번 행사에서 기술이전...
    2023-06-13 14:37
  •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2023-06-13 11:53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2023-06-12 16: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2023-06-12 15:45
  •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2023-06-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반려동물·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식혜의 품격, 국산 보리원료로 만들어야 제맛 △곤충이 궁금한 사람 여기로, 애완곤충 축제 열린다 8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
    2023-06-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09:30 국무회의(서울) △제2차 기계분야 수출점검회의(석간) △중견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석간)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냉방비 절감 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첨단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권 유지...
    2023-05-29 09:10
  • 서대문구,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 지원
    서대문구,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 지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 된 개'를 말하지만, 구는 반려묘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기존 외장형 식별 장치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하는 때도 지원 대상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 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16 15:10
  • 한화손보, ‘반려동물 재난안전 교육’ 선봬
    한화손보, ‘반려동물 재난안전 교육’ 선봬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9조에 의거 재난 시 양육자의 관리, 보호의무가 강화된 것에 초점을 맞췄고, 작년부터 대구지역 임직원들은 사회적 기업 쉐어라이프,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 보건학과와 함께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안전을 위한 리빙랩에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2023-05-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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