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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공동으로 동물복지 의식조사 추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장에서 해답 찾아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학교급식학회 창립 기념식(서울) △사과(홍로) 생육동향 양호, 추석전 수확가능 물량은 수요량보다 많아 공급은...
    2022-08-15 09:05
  •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수소경제포럼(국회) 14:00 고준위 R&D 로드맵 토론회(더케이H)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2022-07-17 09:04
  •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연령대별 투표율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대였던 투표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정 집계 기준으로 30%를 넘어섰다. ‘젊은 층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컸다. 구체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 전후로 선거 관련...
    2022-07-14 05: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그러나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민법에 대한 개정안은 1년째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사이 또 다른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고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 엄벌, 동물 보호 위한 사회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 가능 법조계에서는 법의 변화가 느리다면 명시적으로 보이는 동물학대 자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열세 살 장모(長毛)...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제자리걸음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바뀌지 않은 법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안일한 판단은 동물의 권리와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2022-07-0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제3회 농·축협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 점검단 운영 △농축산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2022-06-26 09:38
  •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이어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는 이대준 씨가 입수 후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기진맥진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정황 세 가지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이 필수로...
    2022-06-23 21:26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단독 처리를 밥 먹 듯했다.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2022-06-14 05:00
  •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2022-06-08 10:04
  •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29일이 지나게 되면 향후 의사일정이 멈추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2022-05-24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4일(화)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5-22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 17일(화)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
    2022-05-15 09:35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 정책 추진...
    2022-05-11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
    2022-04-24 09:39
  •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회를 선진화하자는 취지로 안조위가 처음 만들어졌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안조위를 만들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조위까지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20 17:24
  •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
    2022-04-05 17:25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2022-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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