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26일(화)
△김현미 장관...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충북영동, 충남홍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최 비서관은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해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ㆍMIT(클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실험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로 지목된 SK디스커버리, 애경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마무리되면 국회 부지를 활용해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산 해결책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그는 “지금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는 정부용역형, 공공형 일자리”라면서 “관계형, 시장형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반려동물을 맡아 돌봐주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국회는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 주도로 최근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만큼 첨단재생의료법은 올해 안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어 엠젠플러스가...
친애하는 정세균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국민을 대표해서 한국민께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멜라니아와 나는 따뜻한 환대에 감명 받았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멋진 연회에서 우리를 극진히...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했다.
이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이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국회의원들은 맹견관리법을 서둘러 제정하라!”며 2006년과 2012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맹견관리법을 이번엔 꼭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ment****’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는 게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견주들이 있는데 좁은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drag****’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살충제 농약 검출 관련 ‘부적합 농장 계란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부적합 농장 55개소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 개이며, 이중 회수량은 압류량 490만 개와 반품량 340만 개 등 830만 개로 회수비율은 19.2%에 그쳤다.
또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