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백지화돼 논란을 빚었던 동남권 신공항과 이번에 문제가 된 과학벨트 모두 지역공약에 들어 있는 사안들이다.
핵심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을 만들 때 정치권의 이익과 정책이 상충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공약집을 중앙선대위 공약과 7개 지역공약 두가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공약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이었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경제성 논리로 백지화 했다면 ‘과학벨트·LH공사’의 쪼개기는 ‘영남권 달리기용’으로 전락,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로인해 현 정부의 ‘신공항·과학벨트·LH공사’ 논란은 ‘분산의 희극’이라는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
◇과학벨트, ‘대구·대전·광주’쪼개기 = 정부가 과학벨트를 대구·대전·광주 ‘삼각벨트’로...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유치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뜨겁다. 상임위에서도 정종환 국토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와 질책엔 해당부처 장관이 감수해야 하질 않겠나. 경질문제는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
동남권신공항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로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이뤄진 이 대통령과 김 시장·김 지사오의 오찬에는 임태희 비서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배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성이 부족해 신공항을 백지화 할 수밖에...
여야는 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책임 추궁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질문자로 나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대통령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직언 했어야 했다”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로 보상차원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는 신공항 문제이며 각기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서로 주고받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의 측면에서 보는 게 옳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지 문제가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명료했다. 대형 국책사업은 철저하게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6일 동남권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대통령이 국정위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온전히 지켜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백지화 하겠다고 했으면 토론 후 당론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쫓아가면서 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건 당이 아니다. 지도부가 당내토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당을 걱정하는 충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면서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선 동남권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LH공사 등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그간 정부입장을 대변해온 여당에서조차 영남권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여여갈등은 더욱 증폭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반발한 비(非)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면서 향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에 맞춰 KCC와 현대모비스, 프렉스코리아 등이 수도권 공장 증설을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세종시·신공항에 이어 ‘제3 분열의 기폭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나 세종시와 신공항의 전례를 볼 때 ‘국익’을 내세워 공약과 달리 흐를 수 있다는...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5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통령 선거공약 작성자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정책책임자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 문제에서도 나타났듯 공약이 지연되면서 당초의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경쟁력 강화 취지는 없어지고 지역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다”면서 “정치 분야와 외교·통일·안보 분야 각 2명,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도 1명씩 빠져 있다. 대정부질문기간 나흘 동안 총6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진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물가, 구제역, 원전,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안보, 해외공관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대결 양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신공항 건설 무산과 맞물려 갈등이 전면화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이번 임시국회를 전통적 여야 대결이 아닌 행정부 대 입법부 대결로 비화시킬 전망이다.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부터 대정부질문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 방패를 잃어버린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극에 달해 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백지화의...
-동남권신공항 파동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선거할 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공약 남발되는데 앞으로는 선거 나오는 사람 무분별하게 공약남발하는 것 지양해야 하고 갈등 조정할 땐 잘해야 한다.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게 소통인데 일방적으로 일정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다. 특정실세가 하자 한다고 끌려가면...
동남권신공항 파동에 이어 경기 분당을(乙) 공천잡음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선 “ 현 지도부 체제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조기 전대론이 재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에서 당 지도부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원점재검토’를 꺼내들었다. 백지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 정부가 영·호남 민심을 달래려 충청에서 진행될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분산배치 할 것이란 ‘빅딜설’이 나돌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히며 포석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과학벨트 사수결의 등반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과학벨트를 통해 세계 일류 원천기술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