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신공항에 발목 잡힌 4월 임시국회

민생은 여전히 뒷전… 법안처리 전망도 어두워

4월 임시국회가 4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한·EU FTA,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 속에 이번 임시국회 역시 여야 간 허울뿐인 정치공방에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이날 사실상 4.27재보선 대진표를 확정함에 따라 당력은 의정이 아닌 선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민심 바로미터인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이 엇갈릴 공산이 커 아무래도 임시국회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토론과 합의 대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목소리만 메아리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이번 임시국회를 전통적 여야 대결이 아닌 행정부 대 입법부 대결로 비화시킬 전망이다.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부터 대정부질문을 단단히 벼르고 있어 방패를 잃어버린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극에 달해 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백지화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여야의 강경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격화될 여권내 감정싸움은 법안처리로도 이어져 여당 의원들의 분화를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만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위기감 또한 4월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저조한 출석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의원들마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지방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내 표는 내 발로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임시국회를 텅 빈 국회로 만들 공산이 큰 것이다.

여기에다 여야 원내수장인 원내대표 임기가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의 원내 장악력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김무성·박지원 양당 원내대표 모두 차기 당대표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점도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